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17일 11: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 친서민 행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블랙코미디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미소금융을 방문해 “우리 서민들이 어떻게 하면 용기를 얻어, 잘 살아갈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한다. 액면 그대로 그 말을 정말 믿고 싶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라는 것은 진정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 뜻으로 강행 처리된 내년도 날치기 예산에는 ‘실직가정 대부사업비’ 3000억원 전액이 삭감됐다. 바로 미소금융을 찾지 않으려고 어렵게 살아가는 실업자들을 위한 예산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라.

이번 날치기 예산파동에서 4대강 예산, 실세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서민복지예산이 희생된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G20 정상회의 개최국에서 결식아동의 방학 중 급식을 지원 하지 않겠다고 한다.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 아이들의 예방주사 맞을 예산이 없고, 영유아양육수당도 모두 삭감했다.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을 치켜세우며 장애인 관련 복지 예산은 줄이거나 없애버렸다. 노인공경을 얘기하며 정작 어르신들을 위한 많은 예산들을 삭감했다. 대통령이 말로는 친서민 쇼를 하면서 실질은 반서민 행보한 결과물이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한 편의 블랙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친서민을 말로만 앞세우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이번 날치기 예산 강행 처리에서 희생된 서민복지예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양육예산, 필수예방접종비용 모두 다 바로세운 후에 서민행보를 하기 바란다.

■ MB물가관리, 정부는 근본적 문가관리 대책을 내놓아야

이명박 정부가 52개 주요생필품의 물가관리를 다시 하겠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그 전에도 MB물가를 관리하겠다며 52개 품목을 물가관리 품목으로 결정한 이후에 오히려 그 품목들이 계속 물가상승의 고공행진을 이어간 것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서민물가 안정은 정말 중요하다. 그러나 물가를 안정시킨다고 해서 주요 생필품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그 동안 국민여론이 악화될 때마다 실효성 없는 MB물가관리 카드를 꺼냈다.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 날치기하면서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자 비판 여론을 옮겨보려는 새로운 꼼수로 물가관리지수를 내놓은 것 같다.

국민들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 정부는 실효성 없는 MB물가관리대책 카드로 또 한번 국민들을 오도하지 말고, 제대로 된 근본적인 진정성 있는 물가관리 정책을 내놓으시길 바란다.

■ 국가권력이 더 이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돼

대법원에서 1974년에 선포된 대통령의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국가권력이 더 이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로써 민주당은 환영한다. 그러나 아직도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의 의한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진행 중에 있다.

사법부가 권력 앞에 굳건히 서야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사법부가 앞으로도 계속 권련기관들의 권한남용을 제한하고 국민들의 기본권 수호에 앞장서줄 것을 기대한다.

■ 불법 부동산 투기 의혹 김상기 육참총장! 사퇴가 순리이다

이명박 정권의 인사는 영남출신으로서 4대 불법(위장전입·부동산투기·병역기피·세금탈루)과목 이수자로 선발된다는 것이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됐다.

신임 김상기 육참총장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집을 3채나 보유하고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토를 소유하여 농지법을 위반하는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동향 후배 정실인사 논란에 이어 불법부동산투기의혹까지 제기된 김상기 육참총장은 사퇴하는 것이 순리이다.

대한민국에는 영남출신 그리고 부동산 투기 등의 4대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너무나 훌륭하고 인품이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다. 지역편중인사, 4대 과목 이수자 인사가 아닌 제대로 된 인사, 국민이 신뢰하며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인사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 징계안 제출

오늘 민주당에서는 지난 날치기 예산 파동 때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