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12월 17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밀조사 없이 밀어붙인 4대강 공사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무덤이 될 것

어제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시민의 94%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매리취수장을 방문했다. 그런데 취수장 인근 1.5Km 이내에 폐기물이 무단으로 매립되어있었고, 이 폐기물은 상당히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강을 넓히기 위해 민간인의 땅을 사들여 폐기물이 들어있는 땅까지 파서 강으로 만들려는 4대강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폐기물을 다 들어내더라도 침전물이 가라앉아 만약의 경우 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또 이에 대한 장기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3월까지 강을 넓혀서 그대로 4대강 사업을 진행한다면 부산시민의 식수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손학규 대표는 다음의 세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부산시에서는 매립토에 대한 환경오염정밀조사를 끝낸 뒤에 매리취수장 지역에 4대강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4대강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둘째, 현재 국토부에서만 매립토에 대한 오염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환경부, 국토부, 경남도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다.

셋째, 제정당-시민사회단체 협의기구를 만들어 조사를 정밀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로 인근 주민들은 현재도 이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물로 딸기를 재배했더니 딸기가 바로 죽었다며 식물도 살아남기 힘든데 어떻게 사람이 이 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고 한탄했다. 이는 부산시민의 재앙 뿐 아니라 4대강 사업을 계속하면 대한민국의 재앙이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4대강 공사 특히, 낙동강의 4대강 공사를 중단하고 정밀조사를 해야 한다. 부산시민의 식수원에 대한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다면 결국은 4대강 공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무덤이 될 것이다.

■ 정부는 예산수정안을 즉각 제출하라

노인예산을 무려 3천8백3억원 삭감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연금법'을 줄줄이 위반하고 삭감됐다.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은 월9만원으로 연명하는 분도 상당히 많다. 이것은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박탈한 것이다. 물론 기본적인 재산이 있는 분들에게는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실제로 정부로부터 이 예산을 지원받는 일부는 9만원이 생계의 전부일 수 있다.

정부 특히, 한나라당은 이런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왜 날치기를 했는지 그리고 공무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탄스럽다. 정부는 즉각 예산수정안을 내기 바란다. 이 추운겨울 월9만원으로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삭감행위는 어르신들에 대한 살인행위다. 정부는 즉각 수정안을 제출하기 바란다.

그리고 어제 범어사 화재현장에 다녀왔다. 이번에 정부가 날치기한 예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와 희생을 받고 있는지 모른다.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런 문제점은 더 나오겠지만 범어사 화재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초기 대응을 잘해서 목조건물이지만 번지지 않는 사례가 되었다. 이번 예산안 밀어붙이기 과정에서 템플스테이는 물론이고 전통사찰의 방재시스템 구축예산 마저도 삭감했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이 문화재들은 거의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한번 화재가 나면 막기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전통사찰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예산도 역시 수정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 복지와 행정에 대한 철학이 부족한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퇴하라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떤 사람인가. 대한국민의 무려 309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기본편성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라의 형편이 되는 한도 안에서 복지를 즐겨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4대강에 퍼부을 테니 어린이든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그냥 나라 형편대로 즐기라는 말인데, 얼마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지와 행정에 대한 철학이 부족하면 이런 발언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행정부가 왜 있고, 대통령과 정부가 왜 필요한가. 왜 정치가 있어야 하는가. 행정과 정치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복지를 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하다. 정부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나 본인들이 원하는 4대강 예산을 늘리기 위해 모든 것을 참으라는 철학을 가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 정부는 날치기 군 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김상기 육군참모총장 내정자의 부인이 강원도 홍천군에 밭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지적됐는데 이는 아마 농지법 위반으로 귀결될 것 같다. 그리고 아파트도 세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전임 육군참모총장을 경질한지 하루 만에 임명할 때 이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저희는 생각했다. 날치기 예산에 이어 날치기 인사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는 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 당론도 없는 아바타 한나라당

어제 한나라당 22명의 국회의원들이 반성하는 성명서를 냈다고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그러나 저는 예산안이 통과되는 날 12월 8일 어떻게 그 많은 한나라당 의원 중에 날치기에 대해 합리적으로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한명도 없는지 지적한 바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와 22명의 생각이 아직도 다르다.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집권여당으로써의 자질이 상당히 부족하다. 기본적인 당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논리가 부족하다.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다.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본인들이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바로 2-3일 후에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사임을 하고, 안상수 대표는 삭감된 예산을 두고 분노하며 반성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문제없다고 하자 한나라당도 다시 이것은 정의라고 나오고 있다. 도대체 공당이 본인들의 당론이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 언제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아바타처럼 굴지 이해할 수가 없다. 22명 국회의원들을 지켜보겠다.

2010년 12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