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의 수석 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12월 16일 오후 3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형님 군대’가 군 개혁인사인가?

안보무능 이명박 정권이 아직도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국민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모두 영남 출신으로 임명하는 것이 군 개혁인가?

지금 누구를 위한 군대를 준비하고 있는가? 국민의 군대인가 아니면 ‘형님 군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영포라인으로 구성된 군벌이 국민이 안심할 야전형 군대인가?

국방부 장관은 답해야 한다. 누가 이러한 인사를 부추기고 강행을 했는지 답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것인가? 아니면 영포라인의 ‘형님’이 또다시 군 인사에 개입한 것인가?

지금 이 정권이 일만 터지면 군의 탓으로 돌리는 탓에 군 내부의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음에도 이러한 지역 편중인사를 하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에 이어 ‘군의 사조직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번 인사는 군미필 정권의 무능함을 또다시 증명한 ‘무능한 인사’인 것이다. 군의 단합이 아닌 군의 전력을 또다시 약화시키는 영포라인 ‘형님군대’ 당장 철회해야 한다.

■ ‘서민 복지’를 폄훼하는 윤 장관 같은 장관은 대한민국에 필요 없다.

윤증현 장관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윤 장관이 얼마 전 안상수 대표와 일전을 벌이더니 이명박 대통령의 전도사를 자처한 듯 이번에는 ‘서민복지’를 폄훼하는 망언까지 일삼는 득의양양한 모습을 모이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에 투자하면 강이 좋아질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마치 복지는 서민들에게 떡고물로 주는 것 정도로 치부하는 천박한 인식을 드러낸 대목은 참으로 압권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예산당국의 수장이 공개적으로 ‘서민복지’ 자체를 무시하는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발언의 부적절성과 편향을 넘어 ‘삽질 정권의 오만’이 섬뜩할 정도로 느껴진다.

정히 즐기려면 장관 돈으로 4대강에 투자하고 거기 가서 즐기고 국가예산을 가지고 장난하지는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그리고 ‘서민 복지’를 폄훼하는 윤 장관 같은 장관은 대한민국에 필요 없다.

■ 당대 최고의 주먹이 그렇게 무서운가? 줄줄이 안부 전화를 하게

당대 최고의 주먹으로 거듭나고 있는 ‘주먹 의원’에게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비서실장, 정무수석, 도지사, 당 대표, 의원들까지 안부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쳐서 안부 전화를 했다는 청와대의 변명도 기가 찰 노릇이지만 이 정권의 최고 수뇌부들이 줄줄이 안부 전화를 한 것을 보면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의 주먹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당대 최고 주먹 의원의 주먹이 두려워 너도나도 앞을 다퉈서 주먹의원에게 안부 전화를 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이왕에 당대 최고의 주먹으로 소문난 그 주먹 인터넷에 공개 한번 하실 용의는 없는지 또한 묻고 싶다.

■ 청와대의 주문에 시달리는 한나라당, 변명조차도 무능하다.

또 대통령과 청와대의 불호령내지는 질책이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날로 민심이 악화되어 가는 예산안 날치기 파동과 관련하여 야당의 공세에 주눅 들지 말고 맞대응 하라는 주문이 있었던 것인가?

그동안 내부 비판이 두려워 회의조차 제대로 열지 못했던 한나라당 지도부가 오늘 개최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에 정략적 공세를 펴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 지도부의 발언을 보면 자숙했다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온통 날치기 예산에 대한 궁색한 변명들뿐이다.

‘아무리 회기를 연장하더라도 예산통과 시키는 과정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서’ 좀 더 협상하지 않았다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모습 속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변명조차도 무능하다’는 것이다.

2010년 12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