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낙동강 8공구 현장방문 서면브리핑

오늘 손학규 대표는 낙동강사업지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김해 상동 8공구 현장을 방문했다.

오늘 토양오염실태조사는 낙동강 사업공사현장에서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되고, 토양오염·수질오염 등에 대한 경남도민과 부산시민의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방문은 이인영 최고위원, 김영춘 최고위원, 최인기, 김재윤, 김진애, 조영택, 이찬열 의원, 최인호 부산시당위원장, 차영 대변인이 함께했다.

먼저 현장사무실에 도착한 손학규 대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폐기물 현장을 찾았다.

브리핑을 받은 뒤 최인호 부산시당 위원장은 "지금 국토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토양오염이 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정밀조사를 해야 하고, 처리는 정밀조사 후에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처리를 강행하는가? 법을 무시한 위법적인 것 같다. 또 얼마 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취하려고 왔는데 왜 막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저희가 조사한 것은 폐기물이다. 일반이냐, 지정이냐 폐기물을 구분해서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조영택 의원은 "처리방식이나 실무적인 얘기보다는 내가 공사진행과정과 방법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얘기를 들어보니 하폭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하천구역으로 한 모양이다. 그러나 새롭게 하천 구역으로 편입했으면 당연히 토질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하천 공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사유지를 수용해 놓고 사전조사도 하지 않으니, 폐기물이 드러난 것 아닌가. 토양오염이 기준에 초과되어 정밀조사를 해야 하고, 필요시에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공사 중지 명령은 환경부가 해야 한다. 또 폐기물을 처리하고 대책이 완료된 후에 공사를 해야 하는데 눈에 뻔히 오염이 보이는데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있다. 수십만 톤의 폐기물을 어디다 매립하나. 지자체의 공사까지 빼앗아다가 어떻게 처리하나. 이 과정 전체는, 낙동강 4대강 사업이 무모하고 무계획적이고 사전조사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공사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부처 간에 협의를 하되, 오염된 것에 대한 조사와 처리계획 수립, 이후에 공사재개가 이뤄져야 한다.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하천 공사 계획을 승인 시 모르고 한 것이 아니냐. 지질도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하면서 치우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현재 공사 진행 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국정감사 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들도 지적했지만, 94개소의 문화재 시굴을 하려고 했다. 평가를 제대로 하려다보니 2미터까지는 양질의 토사였는데 그 밑에서 폐기물이 드러났다."라고 답했고, 이에 김진애 의원은 "문화재 조사를 할 때 보충조사하고 지질 조사를 한다. 자연스럽게 문화재 조사를 할 때 나왔으면 국토청에서 일부 조사해서 문제가 드러났으니 정밀조사를 한 뒤에 처리하면 될 일을 그 과정에서 하는 것 아닌가?"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손학규 대표와 일행은 간담회를 마친 뒤 폐기물이 발견된 현장으로 이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손학규 대표는 "상식적으로 폐기물이 있고 흙이 있으면 토양이 오염되는가, 안되는가. 환경오염법 취지에 맞게 오염된 토양을 조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국토청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환경청은 환경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 오염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세가 아니다. 공사를 중단하고, 토양오염 상태를 조사해서 부산 식수원에 영향 검토를 하고 공사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청 관계자는 "90개 폐기물이 발견된 곳 중 30개가 건설폐기물이다. 나머지는 일반폐기물이다. 토양법상 7개가 기준을 초과해 우려되는 곳이다. 토양조사를 하고 초과하면 정밀조사를 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또 손학규 대표는 "주민이 산딸기도 못 먹는 물을 사람이 어떻게 먹느냐며 지적하지  않았는가. 위아래, 옆으로 다 확산될 것이다. 당연히 실태조사와 정밀조사를 해야 한다."라며 "그리고 경남지사는 경남도 지역에 대해 토지 환경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권한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지방국토청 관계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손학규 대표는 "그런데 지난번에 경남 관할구역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남도에서 책임을 수행하겠다는데 왜 막았는가."라고 지적한 뒤, "국토부, 환경부, 경남도의 업무 성격이 다르다. 지방 국토청장은 장관의 방침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것을 다 알고, 현재 임무가 4대강 사업을 빨리하는 것이라는 것도 잘 안다. 그러나 부산시민이 어떤 식수를 먹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걱정해야 한다. 경남도지사가 오염된 땅을 그냥 놔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당연히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사해야 한다. 비공개적으로 건의하라."라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현장방문을 마친 뒤 부산역 광장에서 열리는 '이명박 독재 심판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2010년 12월 16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