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16일 15:25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 바로 세우기 반성문 다시 써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국회 바로 세우기’를 다짐하며 반성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나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참여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번 날치기 현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끌어내는 몸싸움에 앞장서고 예산법안 날치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분들이다.

국회를 청와대의 거수기로 만들어 의회주의를 파탄시키는데 행동대장으로 앞장섰던 분들이 이제 와서 마치 제3자인 양 ‘국회 바로 세우기’를 말하는 것은 그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반성문이 진심이라면 실세예산 챙기느라 서민 민생예산 희생시킨 날치기 예산 다시 제자리로 돌리고 의회 입법절차 무시한 날치기 법안 다시 폐지시키는데 앞장서는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그것이 바로 날치기로 무너진 국회를 바로 세우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려는 한나라당 국회선진화 방안, 악법일 뿐이다

한나라당의 ‘남탓하기’가 도를 넘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국회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 아래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오늘 오전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 방안’이라면서 야당의원들의 본회의장 의사진행을 봉쇄하고, 경찰이 국회본청에 진입해 야당의원들을 퇴장시키는 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는 앞으로 걸리적 거리는 야당의원들을 모두 국회 밖으로 쫓아 내려 하는 그 발상에 독재의 공포가 엄습하다.

국회 선진화는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합의정치에서만 가능하다. 대통령 한마디에 소속의원들조차 그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한 법안들을 ‘묻지마! 따지지도 마!’하는 식으로 단독 날치기 통과시킨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국회 선진화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나라당은 국회 입법권을 져버리고, 서민복지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먼저 반성부터 하길 바란다. 야당 없는 국회 선진화 방안은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려는 악법일 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0년 12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