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농림부장관 구제역 관련 긴급현황보고

□ 일시 : 2010년 12월 16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모두발언

유정복 농림부 장관께서 지금 구제역 때문에 정신이 없으실 텐데 저희 민주당에 현황설명을 해주시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같이 토의할 기회를 갖게 된데 감사 말씀드린다.

저도 사실은 경북 일원에서 발생해서 곧 진정되려니 생각했다가 자꾸 확산 돼서 걱정하던 차에 경기도 연천 양주지역까지 확산했다고 해서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어제 마침 천안에 내려오셨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과 같이 협의해서 농림부장관을 모시고 같이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다고 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

저도 도지사를 지낸 사람으로 구제역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다. 일단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방역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농민들 전부 불안하게 하고 확산이 되면 사회적 불안까지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쇠고기·돼지를 먹는다, 못 먹는다는 데까지 확산이 될 것이다.

국가가 해야 할 일, 정부가 해야 할 일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첫째 할 일이다. 더불어서 국민의 사회적 불안을 없애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목적이다. 그동안 안보 차원에서도 불안이 있었고, 예산 날치기를 둘러싼 정치적인 불안이 있었다. 이런 불안까지 확산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에서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유정복 장관은 다년간 군수·시장을 역임하시고 오랜 행정 경험을 갖고 국회의원도 두 차례 하고 이번에 농림부 장관을 맡았다. 때문에 개인적인 능력에서야 국회의원 전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구제역 확산 사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다 같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이런 국가적인 문제, 민생 불안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모든 정치적 문제를 뒤로하고라도 협조를 아끼지 않을 자세가 되어있다. 저희도 함께 협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 손학규 대표 마무리발언

유장관께서 수고가 많다. 답변하면서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고 수고가 많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초기대응에 실패한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앞으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구조적인 대책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다.

조금 전 인사를 드릴 때 이런 데 대해서 도지사 때 경험이 생각나서 당시 일을 같이 책임지고 하던 사람과 통화를 했다. 방역 인력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였다. 경북은 얼마나 준비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중앙단위로 기동방역단을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경기도는 규모가 크니까 바로 인력을 차출하고 다른 민간부분도 동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이 있을 것이다. 기동방역단을 상설화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조금 전 검사절차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앙수의과학원에서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해는 되지만 그런 절차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의심이 되는 지역이 있으면 양성으로 판단될 때는 이미 전파가 되는 것이다. 지방단위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그대로 하더라도 의심지역이라고 하면 바로 중앙 검역소에서 가서 하는 채취해서 동시에 해나가는 체제를 갖춰야지 우선 지방단위고 그 다음에 의심이 되면 중앙에서 하고 이것은 그럴 일이 아닌 것 같다. 불과 보름 만에 전국이 뒤숭숭하게 됐다. 그 체제를 바꾸는 동시에 지방 가축위생시험소와 중앙 검역소가 동시에 해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원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가축전염예방법이 이번에 통과됐더라도 이번 사태를 방지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장관이 장관이면서 동시에 정치인이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니 한 말씀 드린다. 저희는 전반적으로 한나라당 정부가 이런 민생의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번 날치기 강행 통과해서 민생에 관한 것들, 어차피 급하지 않은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이런데 관심을 제대로 보여 줬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 들으시기 곤혹스럽겠지만.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부탁하신 말씀대로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사람과 차량의 이동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정치인이 현장을 방문하더라도 현장 방역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전염에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잘 듣겠다. 저희도 사실 유 장관도 저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는가. 바로 현장에 가서 상황파악을 하고 야당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하는데 현장을 찾아 보는 것을 자제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국민보고대회를 하고 있다. 내주는 대구에서 하게 되어있다. 경북 동북부 지역은 참석하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고, 경북 전역은 참석하지 않고 대구 중심으로 할 생각이다.

2010년 12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