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는 투자고, 복지는 재원낭비로 인식하는 재정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트위터 이용자들과의 만남에서, “4대강 같은데 투자하지 않고 복지 같은데 재원을 다 써버리면 결국 남는 게 별로 없게 된다”는 발언을 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원을 배분하고 성과를 평가는 하는 정부의 총괄기관이다. 4대강 사업으로 예산이 편중되고 있는 심각성 자체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또한 기획재정부 수장의 자리는 경제사회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행정부 최고 기관이기도 하다. 윤장관 처럼 토목공사는 남는 장사로 생각하면서 복지는 낭비로 인식한다면 국가 재원을 운용하는 장관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된 것이다.

국가 재정의 운영은 기업의 장사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윤장관이 “복지같은데...”라고 폄하 해버린 바로 그 ‘복지’는 국가가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될 국민에 대한 필수적 의무사항 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남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남을 것이라는 수준 낮은 기계적 사고로는 결코 경제정책과 시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의 재정적 운영은 경제적 이익을 바탕으로 공공성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윤장관 처럼, 회계적 수익의 관점에서 남고 안남고의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면, 장관직 당장 때려치우고 기업에 가서 ‘장사’하시라.

오늘 언론에 발표된 윤증현 장관의 발언은 이명박 정부의 ‘토목공사’와 ‘서민복지’ 사이의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대목이다.

어린이와 노인의 예산을 도둑질 하여 형님예산과 토목공사에 쏟아 부으면서도 시종일관 뻔뻔함을 잃지 않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사이코패스(Psychopath)적 언동(言動)이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식의 출발이었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토목공사는 투자고 복지는 재원낭비로 인식하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 이상 시민을 위한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시민의 신뢰를 잃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2010년 12월 16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