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부산·울산 4대강 날치기 규탄 장외집회 지역현안 관련 서면브리핑

1. 300만 식수원 위협하는 4대강 공사 중단해야 - 부산지역 현안

4대강 공사 중 부산시민의 94%인 330만명의 식수원인 매리 취수장, 물금 취수장 인근에서 불법 폐기물이 대량으로 발견되어 식수 재앙이 우려된다.

이 지역은 4대강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낙동강 사업 8공구 구간에 해당된다.
4대강 공사로 인한 낙동강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부산시민들이 매일 밥을 짓고 마시는 상수원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오늘은 수십만톤의 불법 매립 폐기물이 발견되었던 경남 김해 낙동강 8공구에서 정부가 확인한 것보다 훨씬 넓은 지역에 납·아연 등 중금속으로 오염된 폐기물이 묻혀 있는 사실이 경남도 조사 결과 확인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낙동강은 다른 4대강과 달리 부산경남지역 식수원과 직결되어 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부산경남 식수원의 대부분을 취수하고 있는 8공구에서 10공구 10Km구간은 토양조사도 하지 않아 불법 폐기물 매립을 사실상 은폐하였다. 부산경남 지역의 식수원 상류에 퇴적되어 있는 오니토와 수백만톤의 불법 매립 폐기물을 그동안 정부가 알고도 숨긴 것은 시민 목숨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 구간 중 낙동강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낙동강 상수원 인근 불법 매립 폐기물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고 부산지역의 식수문제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민주당도 4대강특위를 중심으로 진상조사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겠다.

2. 민주당, 현대차 비정규직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 - 울산지역 현안

정부는 지난 2009년 추경편성시 향후 2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5,400억원을 책정하기로 하고, 2009년에 1,185억원을 편성했으나, 이마저 MB정부는 전액 불용처리되었다. 2010년에도 고용노동부는 5,176억원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내년 예산에도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권력 실세 예산 챙기는 와중에 비정규직을 위한 예산마저 삭감하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실체이다.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사내하청 형태로 2년 넘게 일한 현대차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결하였다.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현대차 정규직이나 다름없다는 비정규직 노조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울산의 현대자동차노조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요구 파업투쟁에서 민주당은 대화를 통한 끊임없는 중재 노력을 했으며, 그 결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는 25일간의 장기파업을 끝내고, 지금 사측과 교섭 중에 있다. 비정규직이 제대로 대우받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대법원에서도 정당성을 인정했고, 비정규직 노조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고용안정을 포기한 비정규직에게 그 보상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데,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번 기회에 이를 바로 잡고, 법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입법화 할 필요가 있다.

2010년 12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