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12월 16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예산날치기는 형님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나리오였던가

형님예산 중에는 감사원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업이 2건이나 포함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짠 예산에는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포항~삼척간 철도건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2조8천억에 달하고, 울산~포항간 복선전철사업도 총 2조3천억원 규모다. 무려 5조가 넘는 사업이 날치기로 끼워넣기 된 것이다.

감사원이 사업성이 없다고 감사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안에 반영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예산날치기는 형님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나리오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권 초기 영포회 모임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몰라도 예산이 쭉쭉 내려온다. 놀랐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다. 국민은 이 놀라운 예산이 3년 연속 날치기의 산물임을 알고 있다.

형님 때문에 희생된 민생 서민예산을 되살리기 위해 감사원도 반대한 타당성이 없는 형님예산은 당연히 환수조치 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다. 마땅히 국가공무원이 반대한 사업을 중단시키고, 국가 최고 감사기관의 결정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가족애의 과시는 집안에서만 하기 바란다. 이것이 온 국민적 요구이다.

■ KBS ‘추적 60분’ 불방으로 드러난 청와대의 방송 사유화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불방되었던 KBS ‘추적 60분’이 이번 주에도 방송되지 못했다. 4대강과 관련한 1심 재판은 이미 끝났다.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고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게다가 경영진은 담당책임 프로듀서에게 신변정리를 하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PD수첩’ 때문에 촛불시위가 일어났다는 사태인식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여전히 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촛불을 들었던 이유와 국민이 4대강을 반대하는 원인 모두가 청와대에 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할 일은 방송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하는 일이다. 시청료는 국민이 내는 것이지 청와대가 내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예산에 이어 방송까지 사유화하는 시도를 즉각 거둘 것을 국민이 명령하고 있다.

■ 예산에 이어 방송, 중대한 군 인사까지 사유화하고 있다

고향후배를 육군참모총장으로 발탁했다. 김상기 내정자는 대통령의 동지상고 후배일 뿐 아니라 형님이 중퇴했지만 모교인 육사의 반쪽 후배이기도 하다. 여전히 형님의 영향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사다.

우리 조상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않았다. 정당한 인사라고 할지라도 조심해야 할 마당에 이 무슨 뻔뻔한 인사란 말인가. 예산에 이어 방송, 중대한 군 인사까지 사유화하고 있다. 국민 무시도 정도가 있다. 이번 인사를 철회하고 형님은 집으로 돌아가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12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