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형님권력, 이제는 물러날 때

 

이명박 정부의 근본 문제는 ‘권력 사유화’다.

 

민주화 이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그 명칭에서 각자의 지향 가치를 부여해 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어떠한가. 국민은 사라지고 말 그대로 ‘이명박’ 대통령만 있을 뿐이다.

 

대통령만이 유일한 절대 가치인 이 정권에서 대통령 형님은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되었다.

 

MB정부 이후 3년 동안 형님에게 바친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 형님의 최측근은 마구잡이로 정·관계, 민간인까지 사찰하고도 여전히 무사하다.

 

입법부 수장 박희태 국회의장은 재보궐 출마를 위해 형님을 비밀리에 만났고, 치안 총책임자 조현오 경찰청장은 출세하려면 형님에게 줄을 대라고 공언한다.

 

개각 때마다 형님라인이 요직을 차지하고, 권력 사유화를 가속시킨 것이 어떻게 우연이겠는가.

 

우리 국민은 무소속 후보에게 선거 사퇴를 종용하고, 정부 법안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을 일일이 파악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한다.

미디어법 여·야 대치 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남상태 연임로비 연루 의혹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다.

 

왜 천신일 회장이 박연차 회장을 살리기 위해 형님에게 전화했으며, 왜 C&그룹이 굴비상자를 들고 형님을 찾아갔겠는가.

 

형님 퇴진을 요구한 정두언 의원이 밀려나고, 형님 불출마를 요구한 이재오 의원이 미국으로 떠난 것은 그저 우연이었단 말인가.

 

이명박 정부의 3년은 만사형통, 상왕정치, 영일대군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오죽하면 보수진영조차 쿠바 카스트로 형제의 독재가 생각난다고 했겠는가.

 

권세는 십년 가지 못하고 꽃은 열흘 붉지 못한다.

 

이명박 정권 권력사유화의 정점인 형님권력. 이제는 물러날 때다. 반드시 퇴진시켜야 할 때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형님도, 대통령도 아니다.

? 형님예산

08. 영포회 송년모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예산이 쭉쭉 내려온다”

09. 4. 추경예산에 형님 지역구(울릉도) 일주도로 건설 사업비 10억원

10. 12. 최근 3년간 형님 지역구 예산 총 1조 1159억원

10. 12. 최근 3년간 따낸 형님 사업 예산 총 9조9676억원

? 권력 독점

08. 3. 한나라당 의원 55명 총선 불출마 요구했지만 형님 공천 받음

08. 6. 정두언 의원, 이상득 의원·류우익 대통령실장·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장다사로 정무비서관을 권력 사유화 4인방 지목

08. 12. 한나라당 의원의 성향분석 문건 파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성향 법안들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성향 분석

09. 2. 미디어법 여·야 대치 때 강경돌파 가이드라인 제시

09. 5.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박계 황우여 원내대표·최경환 정책위의장 후보 지원설 등 ‘보이지 않는 손’ 논란

? 전방위적 사찰

08. 영포라인 청와대 이창화 행정관, ‘형님’에 맞선 인물 무차별 사찰

08. 11~ 이상득·박영준·이영호로 이어지는 ‘형님 라인’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전방위적 사찰

09. 5. 촛불시위 자금 출처 파악을 위한 형님 지시론 의혹. 08년 촛불집회에 대한 ‘반전 카드’로 한상률 국세청장을 불러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

10. 8. 남경필 의원, “빅브라더, 권력 사유화한 집단"

10. 8. 정태근 의원, “이상득, 국정원 사찰 미리 알고 있었다"

10. 10. 공직윤리지원관실, 형님 처조카사위인 김 모 과기평 본부장의 향응·성매매 의혹 덮었다는 의혹

? 인사전횡

08. 3. 조현오 당시 부산청장, 승진하려면 형님·이재오에게 줄 대야

08. 6. 靑 비서관 인사, 형심 파워 재확인

08. 10. 천신일·추부길, 박연차 구명 위해 이상득 의원에게 전화

09. 1. 천신일·박영준이 포스코 정준양 회장 지원했다는 의혹

09. 2. 3대 권력기관장 인사와 장·차관급 인사에 형님라인 기용.

09. 3. 청와대 인사 라인 ‘형님인맥’ 또 채워

09. 4. 경주 재보궐 선거에서 무소속 정수성 후보 사퇴 종용 의혹

09. 11. 안원구 국세청 국장, “이상득 의원을 2차례 만나 한상률 전 국세청장 유임 부탁 로비를 했다” 지목

2010년 12월 15일

민주당 대변인 이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