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15일 11:0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지나친 낙관 장밋빛 계획, 정책오판 경계해야

정부가 내년 상반기 예산 집행을 60%대로 집중시켜 5%의 성장을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물가를 잡겠다는 경제운용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장밋빛계획일 뿐이다. 9조 5천억이 들어가는 4대 강 사업 등 토목 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시장에 부동자금이 60조원에 이른다. 친수구역특별법으로 4대 강을 난개발, 난장판으로 만들고,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 아파트 분양가를 다시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제계획을 세우려다 보니 기재부는 경제 성장률 5%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는 낙관론이나 희망사항일 뿐이다.

정부가 5% 성장률 달성에 집착할수록 금리나 환율 정책에 무리수를 둘 수 있고 이는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유럽발 재정위기 가능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중국의 경제정책운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회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정책오판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책 없는 장밋빛 계획은 오히려 우리 경제를 망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 기재부 일자리 예산 삭감하면서 무슨 일자리 창출인가?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중점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과 생활 물가 관리다.

민간 기업들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세금 지원과 노사관계 선진화등의 방침을 내놓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기존 정책의 재탕 수준이다.

오히려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예산은 내년에 927억원이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실직자 등을 위한 직업 훈련예산이 630억원이나 삭감되었고 고용 장려금 예산도 584억원이 줄어들었다.

일자리 예산은 삭감하면서 도대체 무슨 수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 일자리 창출 운운하기 전에 삭감된 일자리 예산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일자리뿐 아니라 물가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인내심의 한도를 넘었다. 물가 관리 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그러나 올들어 배추값 폭등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20% 가까이 폭등하면서 사실상 정부는 물가안정에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앞으로 묶어놓은 전기요금과 가스료, 그리고 대중교통 요금 등 물가상승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정부는 장밋빛 청사진 제시도 필요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이라는 실질적인 국민들을 위한 기본 대책을 세우는데 전력을 집중하길 바란다. 특히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 4대강 사업예산, 대폭 삭감하여 진정, 일자리 창출과 민생물가를 관리하는 예산으로 돌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정부는 거짓된 변명으로 면피하려 하지 말고, 복지예산 증액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한나라당은 이번 예산안 날치기 과정에서 복지예산 삭감과 형님예산 증액의 문제가 비난의 대상이 되자 형님과 같은 지역구인 이병석 의원은 형님예산을 적극 엄호하고, 정부는 복지예산이 사상 최대라고 주장하며 변명에 나섰다.

결론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하는 것으로 정부의 명백한 허위광고이다.

내년도 복지예산은 올해에 비해 6.2%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증가율은 2005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13.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 증가율이다. 증가액 역시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역대 복지예산 증가율은 2006년 10.2%, 2007년 9.6%, 2008년 10.3%, 2009년 8.5%, 2010년 8.9%, 2011년 6.2%이다. 2011년의 증가율은 사상 최저 복지 예산 증가율임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 성숙에 따른 대상자 확대와 이로 인한 지출의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연금과 건축비가 주를 이루는 주택예산과 기초생활급여 법정의무지출에 따른 추가적인 증가분을 감안하면 복지예산의 실제 증가분은 8,049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가 사실상 복지예산을 동결해놓고 입으로만 ‘친서민, 서민희망’을 운운하는 것으로 참으로 모순이다.

법정의무지출을 제외하면 현 정부의 의지에 따른 복지예산증가율은 1%도 되지 않는다. 여기에 내년도 국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내년도 복지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사상최대의 복지예산 증가율을 운운하는 것은 과장을 넘어선 거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거짓된 변명으로 면피하려 하지 말고 복지예산 실질적으로 증액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반대 편지 관련

무상급식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다. 우리 아이들의 권리이다.

오세훈 시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춰야 할 것이다. 아이들의 밥그릇을 볼모로 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마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서울시 전 직원에게 편지를 보내 다시 한번 무상급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무상급식을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으로 강하게 매도했다고 한다. 그러나 무상급식 예산은 한 푼도 배정하지 않는 서울시는 연간 해외 홍보비만 400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르네상스 사업이라며 한강에 수조원 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예산도 마구 배정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이다. 우리 아이가 밥을 굶지 않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야말로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서울시를 치장하고 홍보하는데 집중하는 것을 당장 그만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0년 12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