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12월 15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회폭력사태를 옹호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가

야당 대변인이 이런 브리핑까지 해야 하는지 자괴감마저 든다.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12월 8일 국회예산안이 날치기로 통과된 직후 비행기 트랩에 오르기 직전 김성회 의원에게 수고했다는 격려의 전화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내용을 김성회 의원 본인이 아주 자랑스럽게 대통령께서 격려하셨고, 청와대의 정진석 정무수석,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 안상수 대표 등도 연이어 격려의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야당과 국민은 지도자의 품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품성에 대해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국회폭력을 옹호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성회 의원은 국회폭력을 일으킨 사태의 배후가 청와대였는지 아니면 한나라당 지도부였는지 그 배후를 밝혀야 한다. 어떤 폭력을 일으켜서라도 본회의에서 예산을 날치기하라는 언질을 받았는지 또 청와대의 사주가 있었는지 소상히 밝힐 의무가 있다.

지금 김성회 의원의 발표내용을 보면 분명 청와대가 폭력을 사주한 듯한 정황이 드러났다.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에 대해 지도부가 아닌 개별 국회의원에게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 수고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국가적 사태다.

이러한 폭력에 대해 대통령이 옹호했다면 국민은 여기서 참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분노를 어떻게 나타낼지 저도 책임질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소상히 사실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김성회 의원도 본인이 청와대의 사주를 받아서 폭력을 일으켰는지에 대해 밝히기 바란다.

야당과 국민은 결코 이 사태를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과 김성회 국회의원은 사실을 밝히고 국민여러분께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다.

■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는 이 정권

이번 예산에서 특이한 것은 이 정권 실세들의 예산이 눈에 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예산심의 도중에 퇴임 이후 경호실 예산 100억을 요구했다. 그리고 70억이 통과됐다. 대통령 부인이 관여하는 한식 세계화 추진단에서는 무려 242억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형님은 아무리 깎아도 무려 1,400억 이상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어떻게 이 정권 들어서는 실세들이 국민의 혈세를 자기들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지, 이게 국가예산 편성절차가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지 한심스러울 뿐이다.

■ 한식 세계화 정책을 펼칠 인적구성 다시 해야

음식은 그냥 먹는 것이 아니다. 한식은 5천년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때문에 우리가 한류, 대중문화는 먼저 간다. 대중문화는 받아들이기 쉽기에 영화, 음악, 게임 등의 분야는 먼저 진출한다. 그 이후 서서히 클래식한 고전문화들이 들어간다. 우리의 문학, 미술, 디자인, 건축 거기에 음식문화가 들어있는 것이다.

뉴욕에 한국식당을 하나 차린다고 해서 우리 한식문화가 전파되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권은 문화에 대한 철학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다.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 외국으로 흘러나가는 것이지 식당 하나 차려서 한식의 문화가 전파된다는 아주 미시적인 발상을 한 것 같다. 국가가 식당을 얼마나 잘 경영할 수 있겠나. 여러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한식당을 차려서 실제로 실패한 경우가 참 많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한식 세계화에 대한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농림수산부가 이 일을 할 것이 아니다. 한식 세계화 정책은 문화관광부에서 한국의 문화로써 한국의 관광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래서 정운천 전 농림부장관이 한식재단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는데 인적구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문화와 관광, 한식에 대한 전문가가 이 일을 맡아야 할 것이다. 전 농림부 장관이 한식 세계화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영부인이 한식 세계화의 어떤 전문가라고 생각하는가.

이는 실세들을 위한, 정운천 장관이 퇴임 이후 할 일이 없어서 만들어낸 재단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정부는 한식 세계화 정책에 대한 부서배치부터 다시 해야 하고, 이 정책을 펼쳐나갈 책임자에 대한 인적구성도 다시 해야 할 것이다.

■ 구제역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정말 심각하다. 지금 경북 안동에서 시작 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 경기도 양주시와 연천군의 돼지농가에서도 구제역이 확인됐다.

안보무능에 이어 방역마저도 무능하다.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이 예산안날치기에 모든 힘을 쏟아 그 외 국정이 이렇게 혼란스럽다. 정부당국은 이런 집권여당, 대통령에 휘둘리지 말고 공무원들은 구제역 예방에 힘을 써주시기 바란다. 국민과 야당은 공무원 여러분밖에 믿지 못하겠다. 집권여당도 대통령도 믿을 수가 없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공무원의 사명감을 가지고 구제역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2010년 12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