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12월 14일 오전 11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민주당은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통해 반드시 이명박 독재정권을 심판하겠다

민주당은 100시간동안 4대강 예산과 날치기된 법안 무효에 대한 천만명 서명운동을 하고 돌아왔다.

오늘부터는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서명운동을 받을 예정이다. 지금 현재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걷기대회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차가운 거리로 나가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았다. 국민은 다 알고 계셨다. 국민여러분은 정말 걱정이 많았다. 보온병 안보나 날치기 예산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으셨다. 국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로 민주당은 힘을 받아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반드시 이명박 독재정권을 심판하겠다. 4대강 예산, 날치기 된 법안의 수정안을 받아내고 MB악법으로 날치기 된 법안들을 폐기하고 반드시 수정하겠다.

■ 이명박 독재정권이 임기를 채울 유일한 방법은 날치기된 예산안과 법안 폐기뿐

이명박 독재정권의 본질은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인색하고, 형님과 부인에게는 인심이 좋은 권력을 사유화 했다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본질이다.

이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권력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모든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대한민국의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 권력이 형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막아내겠다.

이명박 독재정권에 촉구한다.

이명박 정권이 임기를 채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다면 여기서 형님을 반드시 퇴진시키기 바란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 수정안을 다시 내라. 날치기된 법안들은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이것만이 이명박 독재정권이 임기를 채울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말로를 보는 것 같다. 이명박 독재정권 종말의 신호탄을 보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께 다시 촉구한다. 4대강 예산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으로 절차 없이 통과된 법안들 반드시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 한나라당이 지금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나라당은 예산을 날치기한 지가 며칠이 지났나. 어디 가서 발 뻗고 놀다가 이제 와서 왜 자중지란을 일으키나.

안상수 대표의 분노가 누구를 위한 분노인가. 서민예산이 빠져서 분노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예산이 빠져서 분노하는 것인가. 한나라당은 지금 분노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공무원인 윤증현 장관이 마음대로 예산안을 짜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한나라당이 원했던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한나라당이 예산을 요구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알아서 잘 챙겼어야지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안상수 대표와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분노는 누구를 위한 분노인가. 서민을 분노인가 아니면 어린이들을 위한 분노인가. 아니면 급식을 못 먹게 된 우리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분노인가. 지금 누구를 위해 분노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무능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국민은 점수 다 냈다.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대통령의 수족으로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남아있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한나라당은 정신을 차리고 똑똑히 국민을 보고 가야한다. 입법부의 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는 지금 뿐이다.

■ ‘친서민’ 외쳐놓고 예산 1원 편성하지 않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몇 달 동안 친서민 정책을 강조했다. ‘친서민, 친서민, 친서민’ 그렇게 말했다. 국민의 70%에게 양육수당을 주겠다고 외쳤다. 그러나 그 예산은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

국민이 어떻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믿겠는가.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그래도 말로만 구호로만 친서민을 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이 정도까지 본색을 드러내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한나라당은 정말 반성해야 한다. 뉘우칠 줄 알아야 한다.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대해 반성하고 정부로부터 수정안을 받아야 한다. 이것만이 한나라당이 살 길이다.

■ 황의돈 육군참모총장 사퇴 관련

황의돈 육군참모총장이 재산의 문제가 있어 사퇴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다. 그러나 연평도 공격으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고, 북한의 공격에 대해 8월에 이미 감지하고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청와대는 ‘보고하지 않았다’며 국가 기강이 문란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원세훈 국정원장, 한민구 합참의장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다.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안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국정원장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밝힐 생각이 없다면 청와대는 청와대의 모든 권력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권력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제발 국가의 기강을 잡아주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안보라인 전원 경질하기 바란다.

■ 형님예산도 햇볕정책 탓인가

어제 모 방송사 토론회에서 한나라당은 이상득 의원이 있는 포항에 “철도예산이 국민의 정부 햇볕정책에서 포항~시베리아까지 기차가 가야하기 때문에 그 때에 이어진 계속사업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철도를 만들어낸다면 한나라당이나 이 정권이 햇볕정책을 계승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시베리아까지 갈 의도로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해서 햇볕정책을 계승하여 철도를 놓겠다는 것인지 이에 대해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다. 어영부영 예산 많이 가져갔다고 하니까 핑계대고 변명하느라 햇볕정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형님예산이 햇볕정책 탓인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 대한민국은 자위대 파병이라는 역사를 다시 쓰고 싶지 않다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가 없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일본 총리의 발언은 부적절했다. 혹시 자위대의 해외 파병에 대한 족쇄를 풀려는 것은 아닌가. 한국의 안보를 빌미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유감스럽다. 우리 국민은 자위대 파병이라는 역사를 다시 쓰고 싶지 않다.

2010년 12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