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14일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불법 날치기로 희생된 서민예산, 전면 수정 예산안 편성해야

오늘 민주당 정책위에서 이번 불법 날치기로 희생된 예산을 각 계층별, 직역별로 분석한 자료를 내놓았다. 그 동안 민주당에서는 상임위별, 각 항목별로 희생된 예산을 분석해서 발표를 했었다. 오늘 정책위에서 내놓은 자료는 이번 예산안 날치기로 인해 희생된 각 대상별로 분석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번 예산안 날치기로 인해 청와대의 4대강 예산과 형님예산, 권력실세들의 예산을 몰염치하게 챙기는 와중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된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먼저,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필수예방접종비용, 결식아동급식비, 보육시설 지원비 등이 아동들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또한 청년·대학생들도 이번 사태의 피해자들이다.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예산, 등록금이자관련 예산, 그리고 인턴일자리비용 등의 관련 예산들이 대폭 삭감되었다.

노인 분들을 위한 경로당 난방비 지원 예산, 노인틀니 사업 예산,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등을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삭감되었다.

여성들을 위한 건강지원 예산, 산부인과지원 예산 등이 대폭 삭감되었고, 청소년들의 한부모자립지원 예산도 삭감되었다.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수당 예산, 재활병원 건립예산도 대폭 삭감되었다.

또한,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들도 피해가 봤다. 저신용개인보증지원 예산과 긴급경영지원예산등도 삭감되었다. 뿐만 아니라, 농어민들조차 이번 날치기 예산 사태에 예외가 아니다. 농업자금이차보전예산, 친환경비료지원 예산 등 농어민들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이다.

이번 예산 날치기 파동에 가장 피해를 입은 것은 저소득층, 서민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이 철저히 외면됐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이 삭감되고, 기초생활수금자의 수도 대폭 줄어들었다. 또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위한 예산도 전액 삭감되었다.

노인들을 이번 혹한의 겨울 추위에 떨게 하고, 아이들을 방학에 밥 굶게 하고, 저소득층의 긴급지원을 포기하면서 형님예산과 실세예산을 챙긴 한나라당은 후안무치 정당으로 불리움에 부족함이 없다. 형님예산과 실세예산을 스스로 백지화하고 서민예산으로 반드시 되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번 예산 날치기는 절차상의 불법 외에도 내용에 있어서 반서민 예산이라는 내용상의 불법이 있다. 정부여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제라도 서민예산 복원하여 전면 수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의회주의 파괴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3년 연속 예산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독재정권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예산안 날치기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헌법위반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서의 책임도 의무도 방기한 채 청와대가 요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거수기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이다.

상임위에 상정된 지 단 하루밖에 안된 법안도, 아니 상정조차 되지 않은 법안도 그대로 본회의에서 날치기해버리는 국회의장은 또 무엇인가. 국회의장은 국회의 본연의 의무를 방기하고 한나라당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신들의 의무도 망각한 채 의회주의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꼭두각시가 돼 불법 날치기에 앞장서서 의회주의를 파괴한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물러나는 것이 순리이다.

민주당은 독재정권을 심판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투쟁을 국민과 함께 가열차게 계속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약속드린다.

■ 불교예산의 뒤늦은 미봉책, 문제의 본질은 4대강 예산과 대통령에게 있음을 알아야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마치 불교계가 날치기 과정에서 삭감된 템플스테이 예산 때문에 정권과의 단절을 선언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문제의 본질은 서민과 민생을 포기하고 국민과의 소통마저 단절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불만이고, 오직 대통령 한사람을 위한 4대강 대운하 사업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 불교계의 분노는 예산 한 두 푼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에 담긴 정부여당의 종교 편향의식, 국민무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최소한 우리 아이들의 밥은 굶기지 말아야

방학 중 결식하는 아동들에게 자장면 한 그릇씩 주기 위한 예산이 1년에 218억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그 예산조차 내년에는 전액 삭감되었다.

‘여사님’이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뉴욕의 한식식당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방학 때 점심을 못 먹는 어린 학생들이라는 먼저 챙기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여사님’자격이 없는 것이다.

■ 한미FTA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즉각 폐기해야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와 관련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양보함으로써,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국민들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다.

이번 한미FTA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2.5%만이 ‘한국에 유리’한 협상이라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시선이 온통 연평도에 쏠린 안보정국을 틈타 재협상을 날치기 하며 국익을 미국에로 보따리 채 다 넘겨줘 놓고서는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민주당은 이번 한미FTA 재협상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위배되는 ‘불평등 퍼주기 협상’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굴욕양보협상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제라도 즉각 재협상 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 군복무 기간은 고무줄이 아니다

국방부 군복무 기간을 내년 2월 입대자로부터 21개월로 동결하기로 했다. 2014년 까지 단계적으로 18개월로 줄이려던 것을 다시 늘리기로 한 것이다.

교육이 미래를 위한 백년지계라면 국방은 대한민국의 존망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안보무능을 우리 금쪽같은 청년들의 부담으로 돌리려 하지 말라. 대통령과 군 수뇌부의 철저한 안보의식 개혁과 군의 현대화와 첨단화를 위한 정책마련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기 바란다.

■ 원양어선 침몰, 실종자들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야

뉴질랜드 남쪽 남극해역에서 조업하던 우리나라 원양어선 인성호가 침몰했다는 아주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사고를 당한 분들과 가족 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용기와 힘을 내시기 바란다.

정부당국은 우선 실종자들을 찾는데 한시바삐 그리고 최대한 노력해줄 것을 적극 당부 드린다. 그리고 그 원인을 자세히 파악한 뒤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양어선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