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불법 날치기로 희생된 서민예산의 실상

011예산안 날치기·졸속 처리 과정에서

최소 120개 사업, 총△2조 880억원에 달하는 주요 서민예산 삭감!!

 

1.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하수인이 되어, 4대강과 이명박대통령, 그리고 일부 실세 정치인들만을 위해 불법 날치기 처리한 ‘2011년도 예산안’이 저소득층, 어르신,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농·어민, 중소기업 등 서민들에게 끼친 피해는 실로 막중함.

2. 날치기로 인한 수혜대상별 피해 내역: ‘10년대비 삭감액

① 아동·청소년: 18개사업 △1,420억원 삭감

o 영유아 예방접종: △59억원(‘10년 203→’11년 144)

* 보건복지위원회는 접종비 전액 국고지원이 바람직하나 우선 본인부담 5,000을 위한 총339억원 추가증액을 요구하였으나 날치기 과정에서 증액 없이 정부원안 통과

o 결식아동 급식지원: △283억원(지방비 포함 567억원) 전액삭감

* ‘10년 예산에 ’부대의견‘으로 행안부 특별교부세, 교과부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기재부 예비비로 각각 1/3씩 지원

o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25억원 전액 삭감

o 우수민간보육시설 지원: △400억원(‘10년 551→’11년 151억원)

o 방과후 종일 돌봄교실 설치지원: △400억원 전액삭감

o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6억원 전액 삭감

o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29억원 전액 삭감

※ 한나라당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으로 소득하위 70%까지 월 20만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관련예산 증액(2,744억원) 미반영

② 청년·대학생: 8개 사업 총 △3,940억원 삭감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1,000억원 증액 약속 위반 포함)

o 차상위계층 장학금: △518억원(‘10년 805→’11년 288억원)

o ICL 채권대납이자 지원: △1,900억원(‘10년 3,015→’11년 1,117)

o ICL도입시 약속한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1,000억원 미집행

o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180억원 전액 삭감

o 공공기관 인턴제: △179억원 전액 삭감 등

③ 어르신: 9개사업 총 △120억원 삭감

o 노인요양시설 확충: △2억원(‘10년 586→’11년 584억)

o 노인치매병원 확충: △ 29억원(‘10년 62→’11년 33억)

o 노인 구강 건강관리: △76억원(‘10년 249→’11년 172억)

o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생계비 지원: △13억원(‘10년 55→’11년 43억)

o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관리:△3억원(‘10년 13→’11년 10억) 등

④ 여성 및 저출산 극복: 12개 사업 총 △80억원 삭감

o 찾아가는 산부인과 : △5억원 전액 삭감

o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57억원(‘10년 121→’11년 64억)

o 집결지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2억원(‘10년 14→’11년 12억)

o 저출산 고령사회대응 국민인식개선:△5억원(‘10년 61→’11년 56억)

o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지원:△2억원(‘10년 126→’11년 10억) 등

⑤ 장애인: 8개 사업 총 △1,270억원 삭감

o 장애수당: △1,003억원(‘10년 2,018→’11년 1,015억)

o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196억원(‘10년 1,348→’11년 1,152억)

o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1억(‘10년 10→’11년 9억)

o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기능보강: △1억(‘10년 12→’11년 10억)

o 재활병원 건립: △73억원(‘10년 125→’11년 52억)

⑥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30개사업 총△210억원 삭감

o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32억원(‘10년 24,492→’11년 24,460억)

o 양곡할인: △111억원(‘10년 1,108→’11년 997억)

o 생업자금 이차보전 및 손실보전금: △2억원(‘10년 15→’11년 12억)

o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24억원 전액 삭감

o SARS 등 신종 전염병 대책: △4억원(‘10년 36→’11년 32억)

※ 비정규직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는 MB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지원” 예산 5,176억원 미반영

- ‘09년 추경시, 2년간 5,400억원을 “정규직전환”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하고, '09년 1,185 편성하였으나, MB정부는 전액 불용처리한 바 있고,

- 2010년 고용노동부가 5,176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된데 이어, 내년도 예산에도 전액 미반영

⑦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4개사업 총△5,260억원 삭감

o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10년 2,500→’11년 2,200)

o 지역신용보증 보증지원(저신용개인보증):△500억원(‘10년 500→’11년 -, 전액삭감)

o 신성장기반지원: △3,780억원(‘10년 11,600 →’11년 7,820)

o 모태조합 출자: △680억원(‘10년 1,000→’11년 320) 등

※ ‘09년 2.7조원에 달했던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에 대한 출연 예산 ’10년에 이어 ‘11년도에도 전무

⑧ 농·어민 : 31개사업 총△8,580억원 삭감

o 농업자금 이차보전: △1,941억원(‘10년 5,631→’11년 3,690)

o 친환경 비료지원: ▽674억원(‘10년 3,045→’11년 2,372)

o 농어민건강·연금 보험료 지원:△121억원(‘10년 2,534→’11년 2,413)

o 수리시설개보수: △1,400억원(‘10년 4,000→’11년 2,600)

o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 △36억원(‘10년 625→’11년 590) 등

3. 민주당은 어제 “2011년도 예산안 불법날치기 의결 무효화 및 수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편성한 정부와 통모하여 스스로 ‘삭감·증액’하여 날치기로 처리한 ‘2011년도 예산안’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하였으며,

- 절차상의 불법성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반서민예산인 2011년 예산안을 수정·의결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함

○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문제투성이인 ‘2011년도 날치기 예산안’이 진정 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2010. 12. 14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전 병 헌

[별첨] 2011예산 날치기에 따른 수혜대상별 피해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