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가톨릭 초유 사태 초래한 이명박 대통령, 4대강 중단하라

원로사제들이 추기경의 서울대 교구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한국 가톨릭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4대강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국민을 힘들게 하고 종교계까지 파국에 이르도록 하는가?

이 파문의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이명박 대통령에 있음이 분명하다.

이미 예산날치기로 종교계가 분노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한다.

당장 전 국토의 개인의 실험실로 삼는 4대강사업을 중단하고

날치기 예산을 원상 복구하라.

대운하에 대한 집념을 버리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길만이 전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고 국론을 통합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몰래한 수자원공사 시행령 개정에 대해

불법이면 법을 고치면 되고, 처벌하고 싶은데 국내법이 없으면 수입하면 된다?

이것이 이명박식 법치이고 그 표본이 바로 4대강사업이다.

최근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떠맡은 수자원공사에게 출자형식이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을 몰래 개정해 13일 공포한 사실이 밝혀졌다.

4대강사업은 이미 헌법,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하천법, 수자원공사법 등 총 12개의 법률을 위법, 탈법, 편법으로 피해 강행한 것이다.

또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UAE 파병안에 대한 예산도 목적 예비비에서 쓸 수 있도록 예산총칙을 수정했다.

손바닥으로 해 가리는 짓도 정도껏 하라.

법은 국가의 질서를 지키는 근간이다.

필요하다고 그때그때 수정하는 구멍가게 장부가 아니다.

국민의 분노가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쏠려있는 틈을 타 반성도 없이 또 다시 이러한 짓을 저지른 것은 더 더욱 용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러한 이명박정권이 국민 앞에 사죄할 때까지

4대강사업 무효화와 날치기 예산의 원상회복이 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0년 12월 14일

민주당 대변인 이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