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12일 오전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을사오적(乙巳五賊) 필적하는 병인오적(丙寅五賊) 국회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넘기다

이번 날치기 처리 때 국회에 을사오적에 필적할 만한 병인오적(丙寅五賊)이 등장하였다.

지난 8일 계엄 국회와 같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예산안과 법안을 단독 날치기한 것은 구한말의 을사늑약(乙巳勒約)과 그 내용과 형식이 매우 유사하다.

내용적으로는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에게 양도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실제적으로 이명박 행정부에 떠넘겨 사실상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절차면으로는 일본처럼 합법을 포장하고 폭압적인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힘으로 제압한 다음에 강행처리시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숙원인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하여 예산안 처리시한을 9일로 못박으면서 수차례 국회를 압박해 왔다. 일본의 조선 침탈 야욕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서 일왕의 명을 받아 조선으로 온 특명전권대사인 이토 히로부미 처럼 이재오 특임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이번 날치기 처리를 배후 조정하였다.

병인오적(丙寅五賊)은 직권상정을 강행한 박희태 의장, 현장에서 사회를 본 정의화 국회부의장, 약속을 뒤집은 김무성 원내대표와 안상수 대표, 그리고 민생복지예산을 철저히 외면한 이주영 예결위원장이다.

이재오 장관은 이토 히로부미 처럼 조선을 팔아넘긴 을사오적(乙巳五賊) 처럼 한나라당과 함께 통법부와 거수기 역할을 자행하면서 의회 민주주의의 종언을 선언하는데 앞장섰다.

게다가 한 술 더 떠서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번 날치기를 정의로 규정하는 참으로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과 안상수 대표는 정국을 전환하기 위해서 날치기 사태 이후에 국민들에게 반성의 빛도 없이 개헌론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2010년 판 이토 히로부미와 을사오적(乙巳五賊)인 병인오적(丙寅五賊)은 국회의 사망을 앞당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치 생명을 끊는 것이 국민들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0년 12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