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11일 17: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날치기로 서민예산과 맞바꾼 형님예산

헌정 사상 최악의 날치기를 성공시킨 한나라당의 전리품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예산날치기에서 영유야 필수예방접종비용, 결식아동 급식비용 등 서민민생복지예산을 다 삭감하고 형님예산과 권력실세예산을 알뜰하게 챙겼다. 형님예산은 그 규모가 3년에 걸쳐 1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막힐 따름이다. 한나라당의 예결위 위원장과 국토위위원장도 한 몫 단단히 챙겼다. 권력실세들이 국민들의 혈세를 마치 자기 주머니의 쌈짓돈처럼 나눠 배분한 것이 이번 날치기 사태의 본질이다.

대통령의 4대강 예산, 형님예산,권력실세예산 등 국민들의 혈세를 권력 수뇌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배분하는 동안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민생복지예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4대강을 반대하는 불교계의 귀중한 템플스테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삭감되었다.

이번 예산안 날치기로 드러난 한나라당의 거침없는 반서민 질주 본능과 종교편향본능을 민주당이 반드시 브레이크 걸 것이다.

■ ‘남탓병’이 불치병 되어버린 한나라당

예산안 날치기 후유증이 역풍이 되어 한나라당으로 다시 불고 있다. 당황한 한나라당의 남탓병이 다시 도지고 있다.

한나라당 대변인은 불교예산을 빠뜨린 것은 실무자 탓, 야당 탓이라고 한다. 또 한나라당 당대표는 자신이 공언했던 복지예산을 빠뜨린 것은 정부 탓이라고 한다. 당 지도부는 정책위의장 탓하고 있다. 당 최고위원들은 지도부들이 너무 서둘렀다며 지도부 탓하고 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사실과 다르게 여론이 왜곡 되었다며 또 언론탓, 국민탓이다. 사실상 이번 날치기 예산사태에서 돌격대장을 자임했던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번에는 한나라당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모두가 남탓 남탓, 자기탓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일사불란하게 마치 전쟁 치르듯 날치기를 성공시켰던 한나라당이 이제와서는 모조리 남 탓하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자신들이 행한 날치기 사태가 부끄럽긴 부끄러웠나보다.

그렇다. 못난 집권여당, 나쁜정권 막을 힘이 부족한 야당 탓이라고 할 수 밖에...

■ 연평도 전사 해병에 대한 폄훼 발언, 황진하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로 전사한 두 해병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황 의원은 지난 10일 군인 사망자 2명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황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한 명은 대피호에 들어가 있다 담배 피우러 나왔다가 파편에 맞았고, 다른 사망자 1명도 전투 중이 아니라 휴가에서 복귀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전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입대한 젊은 해병들의 북한 도발에 의한 희생이 전사가 아닌 단순 사망사고로 봐야 한다는 황진하 의원의 주장은 꽃다운 청춘을 조국에 몸 바친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숭고한 희생을 모독하는 것이다.

특히, 고 서정우 하사는 전역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말년휴가를 떠나기 위해 선착장에서 배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그럼에도 북한의 포격이 시작되자 주저 없이 전장으로 달려가다 사고를 당한 참 군인이었다.

황진하 의원은 변명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두 해병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철면피’ 현병철 인권위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와 학계, 심지어 국외 인권기구로부터도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아직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아집과 독선이 아닐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일인 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한 전문상담위원과 조정위원 등 7명이 “‘무(無)인권정책’을 고수하는 현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에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다”며 전격 사퇴했다.

또 어제, ‘세계인권선언 62주년 기념식’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인천장애인차별연대를 비롯하여 4명은 현병철 위원장이 시상하는 상을 거부했다. 시상을 거부한 4명 중에는 고등학생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많은 국민들이 인권위원회에 현병철 위원장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정작 현병철 위원장 본인만 모른 체 하고 있다.

무인권 정책, 반인권 정책으로 대한민국 인권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