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11일 오전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4대강 날치기 예산안·법안 무효화를 위한 서명운동 일정 관련

민주당은 4대강 날치기 예산안과 MB악법 무효화를 위해 1000만명 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오늘은 오후8시부터 10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내일 저녁8시, 월요일에는 새벽1시까지 촛불집회를 진행할 것이다.

12월 14일부터는 전국으로 이어지게 된다. 14일 인천, 15일 대전·충남, 16일 부산·울산, 17일 전북, 18일 경남, 19일 광주·전남, 21일 제주, 22일 대구·경북, 23일 충북,  24일 강원, 26일 경기, 28일에는 서울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12월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내년 1월에 서명운동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번 날치기 처리된 MB악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그리고 날치기 처리된 4대강 대운하 예산집행은 중단돼야 할 것이다.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국회의 폭력사태는 거짓말이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 진실이 아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이다.

국민이 피 같은 세금을 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다. 무려 309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국회의원은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예산을 심사하는 도중에 날치기를 했다.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해가는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끌려 나가고, 피 흘리고, 던져지고, 짓밟히더라도 예산을 막아보기 위해 최선을 다 한 것이다. 도둑이 집에 들어오면, 주인은 도둑을 막아야 한다. 도둑맞는 주인이 잘못된 게 아니다. 최선을 다 했으나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셨던 4대강 예산을 막지 못했다. 그리고 MB악법들을 막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시고 저희에게 힘을 주시면 반드시 4대강 예산을 막아내겠다.

■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예산안의 문제점 관련

영아와 어린아이들의 예방주사는 평생건강과도 관련돼있다. 그런데 아이들의 예방주사를 위한 예산을 삭감해버렸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점심먹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어린이들을 위한 점심 예산마저도 전액 삭감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친서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들을 내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누누이 약속했다. 그러나 70%의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양육수당을 반드시 반영하겠다던 한나라당은 단 1원도 반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불교계의 크나큰 염원이었던 템플스테이에 대한 예산도 삭감하고 말았다. 한나라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하나의 좋은 고리로 하도급법을 얘기했다. 민주당도 지지했다. 대기업에 납품단가에 대한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다. 이런 하도급법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나라당이 놓치고 말았다. 그 동안 한나라당이 얘기한 친서민 정책과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은 그야말로 말 뿐이었다.

날치기를 하면서 한나라당이 챙긴 것은 4대강 예산과 형님예산, 그리고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뿐이었다. 이런 것을 두고 민주당이 어떻게 두고 볼 수만 있었겠나. 역부족이었지만 민주당은 막아보고자 했다. 막아내지 못한 것 국민여러분들께 죄송하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힘이 없는 저희에게 기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다. 기적을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반드시 이 예산들이 무효화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이명박 독재정권의 횡포를 막아내겠다.

■ 대통령은 전쟁을 조장하는 발언을 즉각 중단해야

언론에 의하면 최근 청와대에서 연평도 사태가 일어났을 때, 확전방지 지침이 내려졌다고 한다. 그런데 청와대는 거짓으로 일관했다. 청와대의 거짓해명을 보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고뇌가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왜 대통령의 잘못은 항상 아랫사람에게 돌리는지,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진실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 않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반성하고 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뉘우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다.
두 번째,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지 않는 대통령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에 관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대통령은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북한의 주민이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도발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위기관리능력의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심정이 이렇다. “못살겠다. 이렇게 죽을 바에는 한판 붙자” 이런 강경파들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북한에 대고, “북한 주민이 변화하고 있다.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발언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이런 발언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북한을 흡수통일 할 수도 있다는 무모한 발언이다. 정말 국민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충격적인 발언인 것이다.

연평해전 그리고 천안함, 연평도 폭격, 정말 자식을 땅에 뭍은 부모의 마음을 아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자식을 군에 보내놓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부모의 심정을 아는지 궁금하다.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전쟁을 조장하는 발언을 대통령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