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9일 11: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박희태 국회의장은 즉각 물러나라

박희태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의회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장이 어제 정부여당의 날치기 도우미로 전락한 참담한 날이었다.

국회의장으로서 자격도 없고, 국회의장으로서 의지도 없어 보인다. 어제 예산안과 법률안을 날치기 강행해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박희태 국회의장은 즉각 물러나기 바란다.

■ 날치기 주도하고, 제1야당 원내대표를 우롱한 이재오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어제 한나라당의 기습 날치기 통과 과정 중에 이재오 특임장관의 위선적인 모습을 확인했다. 말로는 국민과 야당의 소통을 외치면서 한나라당의 날치기 통과를 제1선에서 독려하고 진두지휘하는 특임장관의 모습은 의회 민주주의 파괴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어제 이재오 장관의 오만과 독선은 도를 넘었다. 날치기 통과를 항의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엄지손가락으로 저리가라고 하는 모습이 국회와 정부가 소통하겠다는 이재오 특임장관의 모습인가. 그 동안 장관의 90도 인사가 얼마나 허위와 가식이었는지 어제 우리 국민은 똑똑히 확인 할 수 있었다.

오늘도 이제오 장관이 한 강연에서 정치권의 ‘객토’를 얘기했다고 한다. 오히려 국민을 무시하고 의회주의를 파탄시킨 이재오 특임장관과 이명박 정권이야 말로 ‘객토’해야 할 대상이 아니겠는가.

지금 정치권에 필요한 것은 ‘객토’가 아니다. 다수의 힘만 믿고 소수 야당을 억압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한나라당을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절토’하겠다.

예산과 법률안의 날치기를 주도하면서 제1야당 원내대표를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파탄시킨 이재오 특임장관은 당장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하라. 이제 이재오 특임장관은 허위와 가식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처럼 본인의 오만한 본모습을 드러낼 것을 조언 드린다.

■ 민주당은 어제 통과된 불법 예산안과 법률안에 대해 폐기 법률안과 수정 법률안을 제출하겠다

어제 통과된 예산과 부수 법안들은 그 절차와 내용이 현저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불법 예산이고, 불법 법률들이다.

헌법이 의무로 지정한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빼앗아 정부여당안대로 일방적으로 날치기하여 통과시킨 것으로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심지어 국회 예결위 심의조차 예결위 회의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진행하면서 회의실 문마저 걸어 잠그고 야당의원들을 철저히 따돌린 채 밀실에서 날치기 강행처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다른 법률들도 마찬가지이다. 어제 국토해양위에서는 친수구역특별법을 상정하기 위해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근 채 법률안을 상정하는 등 실로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불법들이 자행됐다.

어제 본회의장에서의 날치기 또한 헌법이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행정부와 정책을 국회가 견제하라는 헌법정신을 말살하고, 의회주의를 파괴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들 뜻을 받들어 불법 법률안들에 대한 폐기법안과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수정법안을 만들어 불법 법률들을 국민들과 함께 의회절차에 따라 심판할 것이다. 

■ 어제 국회 사태에 대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어제 4대강 예산 날치기 통과를 막아내지 못해 국민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고 송구스런 마음 금할 길 없다.

연말 본회의장에서 몸싸움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점도 그저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하지만 어제 사태의 본질을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다.

민주당은 의회의 기본업무인 예산심사를 철저히 해서 국민의 혈세를 지키고자 그 동안 성실히 하루도 빠짐없이 예산심사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예산심사 중간에 보이콧하여 중단하고, 야당을 따돌린 채 예결위에서 회의장도 옮겨가며 문을 걸어 잠근 채 예산 날치기 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예산안과 법률안의 날치기가 한나라당에 의해서 자행된 것이다.

한 가정의 가계부도 아닌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1년 살림이 국회의 심사도 없이 정부안대로 날치기 강행처리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다면 그 또한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

어제 상황은 정부여당의 폭력적인 밀어붙이기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으로서 민주당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국민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어제 사건의 본질은 정부여당의 “불법적 예산 날치기”이고, 이에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정책적으로 이를 반대하는 의사표명을 한 날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자신들의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혈세, 야당 국회의원의 예산 심사의무는 아랑곳없이 헌법무시, 민주주의 절차무시 한나라당은 국민의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무도한 정권에 맞서서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이 이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저항몸짓이었음을 국민여러분들께서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2010년 12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