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국정운영 행태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중미패권 구도 장기판에 ‘졸’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운영 全분야에서 낙제점수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로서는 국정파탄에 대한 국민들의 눈총을 딴 곳으로 돌리기에 그런대로 나쁘지 않은 탈출 비상구 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국민의 안전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하는 안보장사의 위험한 상황이 우려스러울 뿐이다.

국회 예산안이 날치기로 통과되는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연일 한반도 긴장감 조성에 기름을 붓고 있고, 정부의 강력한 대북 타격의지는 실제상황을 떠나 국민을 매우 불안하게 하고 국가경제를 낭떠러지로 몰아가고 있다.

가뜩이나 북의 연평도 도발이후 위기감을 느낀다는 국민이 80%이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연일 이어지는 환율 폭등과 외국인 채권 순투자 마이너스 기록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서서히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어려운 와중에도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 FTA재협상을 상납하여 자신이 망가트린 국가경제에 설상가상으로 재를 뿌렸고, 국회 내년도 예산안은 전광석화로 날치기 통과되었다.

밖에 나가서는 주눅 들어 기도 못 피는 정권이 유독 자국민에게만 허세와 행패를 부리고 있다. 사대적 경향이 강한 독재정권의 전형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정말 ‘전쟁’하자는 얘긴가?

이명박 정권 3년,

국가경제가 안팎으로 난타 당하고, 불법사찰과 공권력 남용으로 민주주의 수준은 80년대를 재현하고 있다. 군사주권, 경제주권이 무너진 지금, 이명박 정권은 또다시 국민을 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5년간, 나라 망가지는 것도 억울한데,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회생불능’의 지경으로 몰고 갈 셈인가?

이명박 정권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국정파탄의 책임은 그 자체로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면서까지 자신들의 과오를 감추려 한다면, 역사 앞에 더 이상 씻을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돈을 잃었을 때 도박판은 정리하는 것이 상책이다. 회복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면 패가망신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