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원내대표, 서울대법인화법 날치기 통과 서울대 및 국립대 교수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0년 12월 9일 13:30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앞

■ 박지원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든 야당은 내년도 예산을 국회에서 막아내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사죄한다. 그렇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독재가 국회를 무시하고 그의 꼭두각시인 박희태 바지의장이 이런 무도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일을 벌였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저와 우리 국회 변재일 교과위원장은 며칠전 이주호 교과부장관과 두 차관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제가 서울대학교법인화법 내용을 잘 모르지만 모든 지방의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이, 교수들이,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많은 교수와 교직원, 학생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검토하기 전이지만 우리 민주당은 찬성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 변재일 교과위원장은 전문가답게 왜 할 수 없는가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물론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설파하면서 협력을 요구했지만 변재일 위원장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상태의 법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정안을 내보도록 종용했다.

저는 지방의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을 만났을 때 이미 일본에서 시행해서 실패했고 이제 기초인문학 등 모든 학문이 경쟁적으로 평가가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기초문학과 기초과학이 말살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의 법인화를 반대하고, 결국 재정부담으로 인해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등록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 야당의 교과위원들이 여기에 참석하고 있지만 국회에 법을 보내면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다. 제 스스로 법사위원이지만 법사위에 와서도 또 한번 검토를 해서 국가에 이익이 되고 서울대학교에 이익이 되고, 우리 학문에 이익이 된다면 본회의에 올려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다.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 민주당은 한번도 파행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소위원들은 매일 새벽 5시반, 3시반, 6일간 하면서도 낮에도 계속 심의를 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갑자기 중단하고 예결위에 상정했다. 심지어 예결위원장은 새벽 3시부터 나타나지 않다가 11시2분에 예결위원들에게 ‘예결위가 있다’고 통보하고 한나라당끼리 11시에 309조 1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단 4분만에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해 버렸다. 우리 야당 의원들이 예결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끝난 것이다.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날치기처리 하는가보다고 했는데 그 유명한 박희태 바지의장이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와서 ‘11개 법안을 직권상정한다. 심사기일 지정한다’고 했다. 예산하고 아무 관계없는 법이다. 특히 서울대학교법인화법은 장관과 양 차관과 제1야당 원내대표, 교육과학위원장이 토론을 해서 다시 한번 수정안을 내면 더 검토를 해 보자고 약속했건만 이것이 왜 직권상정돼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야당 의원들을 몰아내고 통과시켰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 민주당은 오늘 아침 고위정책회의를 열어서 이 법의 무효화를 위해 폐기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국민들이 지지하고 서울대학교 교직원들이 지지하고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지지하고, 전국에 계신 국공립대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총학장들이 지지한다면 우리 야당은 반드시 폐기안을 국민과 함께 통과시켜서 무효화시키겠다는 것을 약속한다.

야당은 299석 중 다 합쳐도 95석이다. 이것을 가지고 이기라고 하고 싸우지말라고 했지만 어제는 싸워서도 졌다. 그러나 국민이 지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관계자 여러분이 국민들이 함께 투쟁에 나서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잘못해서 고생하시는 이 자리에 나오신 교수님,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2010년 12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