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예산안 날치기처리 야4당 규탄대회

□ 일시 : 2010년 12월 8일 오후 5:20

□ 장소 : 국회 로텐더홀

■ 손학규 대표 규탄사

오직 참담할 뿐이다. 이명박 독재의 어두운 그림자가 대한민국에 짙게 드리우고 있다. 유신군사독재 시절에도 이렇지는 않았다. 최소한의 절차와 무늬만이라도 지켰다. 이게 무엇인가. 우리 강토를 훼손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4대강 운하사업, 국민의 뜻을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을 수 있는가. 무엇이 그리 급하다고 대한민국 국군의 자존심을 짓밟는 UAE 파병안, 제대로 상정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제 강행 통과시킨단 말인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결정짓는 서울대학교 법인화관련법, 어찌 국회에 제대로 보내지도 않고 강행 통과시킨단 말인가. 이명박 정부는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국민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국회를 이렇게 유린하고 짓밟는 이 정부가 온전하리라고 생각했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큰 잘못이다. 독재정권은 지금은 강한 듯하지만 결국 국민의 힘에 의해서 망하고 마는 것이다. 하늘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 야당 국민 앞에 얼굴들 면목이 없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간절히 염원하시던 4대강 운하사업 저지, 오늘 예산안 결국 이렇게 강행 통과시키고 말았다. 그러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명박 한나라당에 의해서 강행 통과된 4대강 관련 예산을 비롯한 모든 법률은, 오늘 강행통과 날치기된 법률은 원천무효임을 국민 앞에서 선언한다.

이제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러 나설 것이다. 이명박 정부 이 압정과 실정 반드시 끝내고야 말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 함께 궐기하자. 같이 나아갑시다.

■ 박지원 원내대표 마무리발언

국민 여러분, 민주당 당원동지, 당직자, 보좌진,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여러분, 모든 것이 잘못되어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마지막까지 저에게 말씀했다. 어떤 경우에도 국회를 지켜라. 그리고 만약 장외투쟁이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시 짧게 하고 국회를 지켜라. 예산은 한 푼을 삭감해도 국민의 이익이다. 저는 그렇게 해왔다. 지난 6-7개월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를 이뤄냈다.

이번에도 우리 예결위원들 하루도 보이콧 하지 않았다 계수조정소위원들, 명단 한나라당에선 혹시 안낼까 고심을 했지만 제 날짜 냈고, 때로는 아침 5시반, 13시간 끝나고 당일 또 심의를 강행했다. 그분들에게도 말씀드렸다. 어떤 경우에도 이번에는 한번 끝까지 현미경처럼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져서 고민을 해서 해보자. 그리고 싸우지 말자. 싸워서 좋을 게 뭐가 있나. 그랬던 이가 한나라당에게도 이야기 했다. 마지막에 저에게 약속했다. 이번 주말까지 계수조정소위를 철저히 하자. 그리고 10일 제가 구체적 안을 내겠다. 의장도 그렇게 하자고 했다. 한나라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갑자기 바뀌어서 오늘 이꼴이 온 것이다.

지금 무엇이 좋은가. 4대강 예산 약속했다. 만약 수공 3조8천억 국회로 못 들어온다면 그것을 제하고라도 나에게 삭감할 룰을 달라. 그리고 나도 얘기하겠다고 했다. 모든 법안 만약 예산부수법안이라고 하면 기재위에서 다 합의해서 원만하게 통과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렇게 합의됐다. 친수법, 이건 예산이 통과되어야 필요하다. 수자원공사의 8조를 커버하기위해 4대강 유역의 개발권을 수자원공사에 주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예산이 통과된다면 민주당의 국토해양위 최규성 간사, 김진애 의원, 박기춘 수석 저와 함께 앉아서 의안을 먼저 상정해서 철저히 심의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UAE 파병, 우리는 지난 6월에도 파병을 당론으로 반대만 했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하천법, 왜 저는 이 법이 왜 오늘 통과된 줄 몰랐다. 그런데 오늘 직권 상정돼서 알아보니까 경인운하에 땅을, 수자원공사가 너무 손해가 많아 4대강 유역의 개발권을 다 주더라도 8조원를 커버할 수 없으니까 경인운하도 강 개발권을 수자원공사에 주기 위해서 오늘 직권 상정해서 날치기 처리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왜 며칠을 못 참는가. 불과 3-4일 참아서 의견접근이 안 된다고 하면 민주당이 절대 본회의장에 농성을 하거나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겠다. 로텐더홀에서 우리의 의사를 분명히 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오늘 이렇게 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3년간 한 것이 무엇인가. 왜 12월이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오시는데 매년 12월 예산 날치기 통과만 시키나.

오늘 외국 가신다는데 가셔서 외국 원수들 만나서 우리 날치기 이렇게 한다고 수출하고 올 것이다. 저는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 본회의장에서 정의화 본회의장이 ‘땅땅땅’ 때리는 소리가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조곡으로 들렸다. 망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을 가지고 우리 야권이 똘똘 뭉쳐서 2012년은 총선은 물론 2012년 반드시 정권교체로 오늘의 슬픔을 갚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손학규 대표 마무리 발언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 보좌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 당원동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 우리가 비록 강행통과 날치기를 당했지만, 저는 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국회를 지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무한한 사랑을 다시 느꼈다. 여러분의 이 헌신이 비록 오늘 날치기를 막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이명박의 독재를 막는데 가장 큰 힘이 될 것을 굳게 믿는다. 그 힘은 드디어 민주당이 앞으로 정권교체를 이룩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고 희망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함께 해주신 민주노동당의 당원·당직자·보좌진 여러분을 비롯한 야4당 보좌진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 수고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