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한미FTA 재협상 비준안도 이런 식으로 할 것인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12-08

“한미FTA 재협상 비준안도 이런 식으로 할 것인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내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 의원들을 힘으로 제압한 뒤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군사독재 후예다운 모습이다. 두렵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라면 국민도, 역사도 두려워하지 않는 한나라당이다. 야당은 안중에도 없는 무지막지한 한나라당이다.


다음 차례는 한미FTA 재협상 비준안 처리이다. 한나라당은 ‘한미FTA 굴욕협상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상태이다. 원내 다수의 힘으로 한미FTA 재협상 비준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기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가올 한미FTA 재협상 비준안의 국회 처리과정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싸워보지만 민주당은 다수의 폭력 앞에 무기력하기 그지 없다. 숫자를 내세워 밀어붙이는 한나라당을 막을 힘이 없다. 한나라당은 2004년3월11일 밤과 12일 새벽 사이에 다수의 힘으로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국민은 이런 오만방자한 한나라당을 가혹하게 심판했다. 자신이 가진 힘 이상으로 권력을 휘두른 세력의 말로를 똑똑히 봐 왔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 다시한번 반민주 반평화 반국민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본때를 보여야 한다. 민주당은 똘똘뭉쳐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싸워나가겠다. 국민의 기대와 위안이 될만큼 투쟁해 나가겠다.


2010년 12월 8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