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할 거면, 국익관련 무역협상권한을 의회로 넘겨라

한미간 FTA 재협상 결과를 두고, 청와대 홍보수석의 경박한 입방정이 우리 국민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번 재협상 결과를 두고, 우리는 ‘실리’를 미국은 ‘명분’을 얻었다고 말했다.

통상, 이 같은 표현은 우리는 실속 있게 적잖은 이익을 챙겼고, 미국은 이익은 없지만 마땅히 지켜야할 도리를 지켰을 상황에만 적용된다.

기존 FTA협상이 굴욕외교라며 난리치던 미국도 이번 재협상 결과 앞에서는 축제분위기다. 상대국 국민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황스럽기만 하다. 이런 뻔한 상황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사람이 표현을 거꾸로 하니, 작심한 오기발언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국가간 체결된 협상을 한쪽이 불리하다고 다시 협상을 하였으니, 명분을 잃은 것은 물론이고, 재협상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는 매우 불리하여 실리마저 빼앗긴 그야말로 굴욕협상의 표상으로 역사에 남게 생겼다.

실리를 챙겼다는 청와대 홍보수석이나, 협상 못해서 물러나면 해병대 간다는 김종훈 통상본부장이나 개념 없고 무책임하기는 한가지다.

여당 대표에 이어, 툭하면 군에 입대하겠다는 이 정권 고위관계자들의 오만하고 책임 없는 태도에 경고한다.

우리 국민들은 당신들의 군 입대에 전혀 관심이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나라의 훼손된 자존심과 빼앗긴 국익을 자신의 군 입대로 해결하겠다는 식의 일개 관료의 오만방자한 발상에 분노마저 느낀다.

이런 식으로 할 거라면, 국익과 관련된 중요한 협상권한은 이제 의회로 이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좀더 구체적으로 수렴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나을 듯싶다.

이번 MB정권의 FTA 재협상은 멀지 않은 미래에 기록된 역사가 반드시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들은 이명박 정권의 씻지 못할 오명으로 남을 것임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2월 6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