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12월 6일 오후 3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힘없는 노동자가 구타당하는 현실, 경찰은 반성하기 바란다

어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철원 전 M&M대표는 유홍준씨뿐 아니라 회사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최 전대표의 폭력이 이어지는 동안 경찰은 폭행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관련 경찰에 대한 문책은 물론이고 경찰청장은 다시 한번 경찰의 기강을 살펴야 할 것 같다. 국가의 기강이 이렇게 문란해서야 국민과 마음 약하고 힘이 없는 노동자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 노동자가 자신의 사장에게 이렇게 구타를 당하고 있었고, 그 구타의 정황이 경찰에게 알려졌음에도 수사는커녕 핑퐁을 쳤다고 한다. 경찰은 반성하기 바란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려고 경찰마저 이렇게 문란해야 하는가.

■ 국민은 신음하는데 정부는 쓸데없는 일만 하는가

지금 집을 잃은 연평도 주민들, 그리고 구제역 확산으로 신음하는 축산농가. 그러나 정부는 무관심하고 무대책이다. 국민들은 신음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큰 한미FTA 재협상 타결이나 4대강 예산 강행 움직임 등 국론을 더욱 분열시키고 있다. 정부는 쓸데없는 일은 하지 말고 지금 급한 일부터 해서 제발 국민 앞에 당당하기 바란다.

■ 이명박 정부의 남 탓, ‘탓 탓 탓’정권은 침묵하지 말라

북한의 기습공격은 햇볕정책 탓이고, 보온병은 언론 탓이고, FTA는 노무현 정권의 탓이고, 서해 공격 도청은 국정원장 탓이고, 확전하지 말라는 말은 국방부 장관 탓이라고 한다. 이 정부는 어디까지 본인들의 책무를 회피할 것인지 야당과 국민은 두고 볼 생각이다.

남의 탓을 하는 ‘탓 탓 탓’ 정권은 이런 얘기를 한다. 지금 서해안 공격에 대해 “8월에 도청했다. 그래서 공격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국정원장은 얘기했지만, 청와대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일어난 지 며칠이 지나고 주말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다. 서해안 공격 도청실태 보고에 대한 진실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원세훈 국정원장, 한민구 합참의장,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의 즉각적인 경질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꽃다운 우리 장병과 민간인이 사망했다. 그리고 수명의 부상자가 지금도 병원에서 신음하고 있고, 1,300명이 넘는 난민이 집을 잃고 거리를 헤매고 있다. 따라서 8월 서해안 공격에 대한 정보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 이 정권은 반드시 규명해야 옳다. 그러나 주말이 지나고 며칠이 지났음에도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 자신들의 범죄행위는 덮고 야당 단체장은 기소하는 이명박 정권

청와대 대포폰 지급과 민간인 사찰관련 정황이 드러났다. 야당과 국민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아직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침묵하고 있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정황이 드러났고, 행정관이 보고를 받아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는 정황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덮고, 야당 단체장은 기소했다. 그리고 김상곤 경기교육감도 기소했다. 야당은 결코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국정조사를 받으시기 바란다.

■ 연평도 주민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무관심이 답답하다

북의 포격도발로 난민 처지에 몰린 연평도 주민들이 2주째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무엇을 했다는 말은 듣질 못했다. 한쪽에서는 이주시켜 달라, 한쪽에서는 돌아가서 어업을 재개하고 싶다며 연평도 주민들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연평도 주민의 막막한 미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중앙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이명박 대통령은 찜질방 한번 찾아와 보지 않는다. 찜질방에 대피하는 것은 잘못이며, 대책을 세우겠다던 안상수 대표는 감감무소식이다. 도발의 책임이 북쪽에 있으니 대책도 북쪽이 내 놓으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아니면 야당이 인천시장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인지 묻고 싶다. 당면한 국민의 어려움도, 앞으로의 대책도 나 몰라라 하는 정부를 보면서 정말 이 정도밖에 못하는지 심란하고 답답하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민주당이 집권야당인가 하는 말이 있다. 한나라당은 제발 집권여당으로써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은 제발 제 역할을 다해서 국민 앞에 좀 더 당당하기 바란다.

■ 구제역 확산, 정부의 발 빠른 대책마련과 농민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시급하다

빠르게 확산하는 구제역으로 인해 경북지역은 물론 전국의 축산농가들이 깊은 시름에 빠졌다. 정부의 방역망이 뚫렸다는 불안과 어디까지 피해가 확산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선기관의 노고를 낮춰보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대책마련에 너무 더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 말 뿐인 것 같아 말씀드린다. 지금 농민들의 마음은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있다. 정부의 발 빠른 피해대책마련과 농민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정부는 제발 엉뚱한 일에 몰두하지 말고 제 할일을 하시기 바란다.

■ 이명박 정권은 국론을 분열하는 정권인지 의문이 든다

연평도 포격사태를 맞아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총화단결을 주문한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국론을 분열하는 정부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사회적 논란이 있는 정치일정을 뒤로 미루고 정치권은 물론 국민이 한뜻으로 뭉치게 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은 더욱 속도를 내고, 이 틈에 한미FTA를 타결해서 미국에 국가이익을 송두리째 양보하고 돌아왔다. 더욱이 야당과 정권에 반대하는 편에 대해서는 검찰기소를 통해 탄압의 고삐를 더욱 틀어쥐고 있다.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국민의 입을 막고 이 정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 안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정부는 안보가 목적인지 수단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안보를 정권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께 경고한다. 더이상 국론분열을 획책하지 말기 바란다.

2010년 12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