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원내대책회의 결과 및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30일 10: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원내대책회의 비공개회의결과

오늘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비공개회의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산국회의 각 상임위별 예산 심사에 대한 보고와 기타 현안 보고가 있었다.

교과위에서는 가장 시급한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1조원에 해당하는 예산 확보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농식품위에서는 김우남 간사께서 저수지 둑높이사업  등 4대강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문제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외통위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한EU FTA 공청회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민주당은 한미FTA 와 한EU FTA에 대해 민주당의 FTA대책특위에서 당의 입장을 논의하고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법사위에서 박영선 간사께서 어제 심사한 법사위 예산심사 보고가 있었다. 이에 의하면 현재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184억에 달하고 그 내역이 공개가 되지 않고 투명성도 확보되지 않고 어디에 사용됐는지 그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제 법사위 예산소위에서는 검찰총장 184억에 달하는 용처가 불명한 삭감 의견을 냈고, 어제는 10억을 삭감하고 이 예산을 일선 검사들의 수사활동을 지원하는 수사활동비를 10억 증액하는 것으로 결의했다고 보고했다. 지금 민주당은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영수증도 없고, 사용내역 용처도 확인되지 않는 불투명 예산임을 지적하고 향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는 삭감하되, 일선검사들의 수사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키로 하였다.

■ 안보무능 정부, 제 눈에 들보부터 제거하라

연평도 무력도발 이후 우리 정부의 안보 무능과 부실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초기 대응도 미숙하고 허둥지둥 대다가 그 원인과 분석하는 것 마져 남탓 지난 정권 탓이다. 이 정부 들어 4대강 사업에 올인하면서 국방과 안보는 사실상 소홀히 했다는 점을 반성하고 책임지기 바란다. 4대강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을 퍼부으면서 국방부 예산은 참여 정부보다 그 증가율이 사실상 줄어들었다. 또 총을 들고 국방 의무를 이행해야할 장병들이 삽을 들고 4대강 공사에 동원한 정부다. 군사 공항의 활주로를 변경하고, 비행의 안전성을 양보하면서까지 재벌 기업에 특혜를 준 정부 아닌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을 희생 시키면서 불요불급한 4대강 공사, 재벌기업의 특혜에 앞장서는 정부 실로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 남 탓이나 과거정부 탓하기 전에 제 눈에 들보부터 먼저 제거하시기 바란다.

■ 햇볕정책 부활시켜 평화 통일과 한반도 평화의 전략을 바로 세워야 한다

튼튼한 안보위에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햇볕정책을 부활시켜 평화통일과 한반도의 평화전략을 바로 세워야할 때이다. 대통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 당대표까지 이르기까지 지난 정부의 햇볕 정책 탓만 하고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의 종북 친북주의자 발언에 이어 햇볕정책 실패라는 발언이 이어졌고, 이에 화답하듯 대통령과 안상수 대표도 29일 북한의 도발원인을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 탓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약 3정도 흘렀다. 지난 6월까지 대북 현금 송금액이 약 7억 6천 5백만 달러에 이른다는 통일부 자료가 보고됐다. 과거 정부의 대북지원이 핵개발로 돌아온 것이라고 말하려면, 이명박 정권들어서 대북으로 송금한 것도 얘기해야하지 않겠나. 김대중 정부 5년간 13억 4천 5백만달러, 노무현 정부 5년간 14억 천만달러가 대부에 송금되었다. 이명박 정부 2년 반동안 7억 5천 6백만 달러 송금되었다. 무엇을 말하고 있나.

현 시점에서는 정부와 군의 위기 대응능력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으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햇볕정책의 정신을 계승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장기적인 전략을 바로 세울 때임을 정부와 한나라당은 명심하시기 바란다.

■ 연평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필요하다

연평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정부는 그 존재가치가 없다.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숨진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과 장례가 지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 민간인 희생자인 고 김치백, 배복철씨는 군시설의 공사에 투입되었다가 제대로 된 대피안내도 없이 북한의 도발로 인해 사망하셨다. 이는 국가배상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다. 고인들을 의사자로 지정해 희생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민주당은 연평도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어제 발의하였다. 그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평도 피습에 따른 사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고 지원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하루 빨리 유가족들에 대한 신속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상을 해야할 것이다.

■ 겉다르고 속다른 이명박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겉다르고 속다른 출산 장려책만 구호로 외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하다. 지난 23일부터 정부 예산이 떨어져 산전 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가 전국적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출산을 장려하면서 정작 출산장려를 지원하는 소극적인 출산장려책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4대강 사업을 위한 예산은 없는 예산도 끌어다가 신속하게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정작 출산을 한 여성에게 필요한 산전 후 육아휴직급여 마저 중단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 현실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있는 제도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저출산 역행 정부가 아닐 수 없다. 2010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4명으로 전 세계 최하위권이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출산장려 정책에 걸 맞는 고용 불안 해소 및 주거·교육비 부담 경감등과 같은 정책을 세울 것은 물론이고, 현재의 출산 장려 정책이라도 제대로 실천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