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11월 30일 오전 10시 2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달빛정책은 실패했다

한반도의 평화를 깨고 북한이 유화 제스추어를 취했을 때는 강경대응하고, 북한이 공격해 왔을 때는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바보 정권이고 말만하는 말대포 정권이다. 국민의 80%가 잘못 대응했다는데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전정권 탓이라며 남탓을 하고 있다. 정권의 하반기로 들어서면서도 전정권 탓을 하려면 정권 내놓으십시오. 정권교체야말로 이 시대의 미덕이고 이 시대 최대의 과제다.

‘얼음으로 얼려서 불을 쪼이게 나오려고 만든다’, 이것이 바로 이 정권의 대북 달빛정책이다. 이 달빛정책은 군함 한척을 가라앉히고, 포탄을 맞아 정말 안타까운 우리 장병들이 희생되고 민간인의 생명을 빼앗겼다.

1,300명이 넘는 피난민이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다.

전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경제안보가 가라앉고 있다. 경제안보가 깨지면서 분쟁국가로 비쳐지기 시작하면 국가브랜드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지 계산은 해봤는지 궁금하다.

진정성이 없는 이 정권의 유치한 생각이 한국의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다.

국방부 장관은 기습공격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도 제대로 대응하기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강경대응을 하겠다는 것인가.

지난 10년 뿐 아니라 지난 정전기간에도 이런 기습을 당한적은 없다. KAL기 폭발, 아웅산 테러도 햇볕정책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이 국면에서 이 정권의 대북 달빛정책을 성공으로 만드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처럼 분쟁지역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북한이 일으키는 기습 국지전에 대응해나가면서 전 국가를 준전시상태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호가 떠나간 이후 대책은 있는가.

북한은 계속 한미합동훈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보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있는가.

국방부 장관은 ‘이런 기습공격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도 대응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백령도의 주민들도 섬을 떠나고 있다.

서민들에 대한 일말의 애정은 있는가.

국가를 언제까지 준전시상태로 끌고 갈 것인가.

아마 이 정부의 대북 달빛정책의 유일한 성과는 중국의 6자회담을 제의한 것이다. 중국에게 ‘북한의 사과를 받아오면 6자회담에 응하겠다’고 중국에 역제안이라도 해서 중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지 아무 조건도 없이 걷어차면 다인가. 미국도 일본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면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곧 일본이나 미국은 6자회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다. 그 때 끌려 나가지 말고 주도적으로 남북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 희생되는 서민의 입장에 서보기 바란다.

■ 이 정권은 국방부 장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이번 연평도 사태에 대해 그 누구보다 더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가장 합리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다. 국방부 장관은 “이 사태가 북한의 도발 이전에 전정권의 햇볕정책 때문이라는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이 정권은 합리적이고 정확하고 분별력 있게 판단하는 국방부 장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2010년 11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