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경상남도 정책간담회 및 최고위원회의

□ 일시 : 2010년 11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 창원YMCA 3층

■ 김두관 경남도지사 환영사

지금 한창 예산국회가 진행되고 대포폰 사건을 비롯해 긴급현안이 많은데도 정세균 최고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낙동강 사업 회수권과 관련해 경남도정에 힘을 실어주기위해서 멀리 아침 일찍 출발해 창원까지 오신 점 진심으로 고맙다. 경남 시민사회, 야4당, 종교계 등 천여명이 넘는 분이 회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공동대응을 결의하는 시국선언이 있었다. 저희 경남 입장에서 보면 문화재 조사, 불법 폐기물 대량 발견, 삼동 용산 매리지구 주민의 보상 거부 등으로 공적률이 늦어진 측면이 있지만 일부 구간은 다른 지역과 별 차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 다만 47공구는 제가 취임한 이후 보류해놓은 상태였다. 낙동강 본류가 아니고 남강에서 본류와의 합류지점이다. 그런 것을 근거로 사업권을 회수한 것은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폭거라고 생각한다. 오늘 민주당 지도부께서 경남 방문하고 함안보 현장도 방문하는 것으로 안다. 경남도와 경남 시민사회가 4대강 문제, 특히 낙동강문제 함께 하겠다는 결의에 차있다. 민주당이 경남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엄호해주었으면 한다. 경남도에서도 할 수 있는 대응을 해서 도민이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 저희 노력만으로 너무 부족할 것 같다.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다른 야당과 힘을 모아주었으면 한다. 다시 한번 바쁜 국정에도 경남에 방문해주신 민주당 지도부와 당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정세균 최고위원

오늘 이렇게 김두관 지사를 비롯한 여러분과 함께 자리를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이명박 정권의 폭거와 오만에 굴하지 않고 제 위치 지키고 있는 김두관 지사와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뜻을 먼저 표하고 싶다.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 그중에서도 낙동강 부분으로 경남으로부터 회수하겠다고 하는데 점잖은 표현은 사업권 회수일 것이고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힘으로 빼앗겠다는 것이다. 힘으로 잘 빼앗는 사람을 우리는 깡패라고 한다. 저는 사업권 회수 운운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깡패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절대 좌시할 수 없다. 헌법적 가치에도 맞지 않고 실정법에도 맞지 않는 우격다짐식, 힘에 의한 깡패정치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낙동강이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권의 재산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은 이미 중반전 넘어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다. 낙동강은 여기서 농사짓고 낙동강 물을 먹는 경남 도민, 국민이 주인이지 정권이 주인이 아니다. 낙동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는 경남도민의 뜻이 우선되어야 하지 정권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성격이 아니다. 단지 힘이 있다고 해서 힘으로 낙동강 사업권과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빼앗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여기에 단호히 맞서고자 한다. 현재 그 어려운 여건에도 굴하지 않고 초지일관 애쓰는 김두관 지사를 비롯한 여러분의 뒤에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있고 국민이 계신다. 국민께서는 서민경제를 죽이고 복지예산을 다 삭감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뜻을 무시한 일방적 낙동강, 4대강 사업추진에 반대한다. 국민이 여러분 뒤에 있음을 직시하고 결코 힘을 잃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지금까지와 같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환경을 지키고 서민경제를 살리고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함께 노력하자.

■ 이인영 최고위원

저는 민주당 대운하반대특별위원장이다. 경남도의 사업권 회수하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밝혀두겠다. 지난 11월 15일 국토부가 16.8%의 낮은 공정률을 이유로 경남도가 정부와 대행협약을 맺은 4대강 사업권을 일방적으로 회수하겠다고 선포했다. 네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국토부가 밝힌 경남도의 낙동강 사업 이행거절은 사실과 다르다. 7,8,9,10공구, 특히 상동 매리 취수지 부근에서 최소 150만톤에서 350만톤으로 추정되는 산업쓰레기, 건축쓰레기, 일반쓰레기 불법폐기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고, 특히 문화재 보 조사차원에서, 제가 현장 방문했지만 매리 주민의 공사거부로 공사가 지연됐는데 이를 빌미로 국토부가 사업권회수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두번째, 김두관 지사를 겨냥한 표적결정이라고 보인다. 실제로 공정률이 2.45%에 불과한 대구, 10.65% 부산시, 22.14%의 경북도 역시 같은 잣대로 보면 사업권 회수해야하지만 유독 경남만 회수하는 것은 김두관 지사를 겨냥한 표적결정이고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세번째, 국토부 회수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맺은 계약협약은 전쟁이나 천재지변, 예산상의 이유로 국책, 시책이 변경될 경우 쌍방간 합의로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런 점에서도 법적 근거 없는 짓을 하고 있다. 넷째, 국토부의 사업권 회수는 지방자치 근간을 뒤흔드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김지사는 도민이 선출한 도지사고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위해 정당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토부의 사업권 회수는 반헌법적 행위이고 중단되어야한다. 이것은 민주당과 특히 대운하 사업 반대하는 특위의 공식적 입장이다. 민주당은 김두관 지사와 경남도민의 입장을 지지한다. 강은 흘러야하고 대운하는 막아야한다는 김지사와 연대해 경남도민의 이익을 지키는 민주당이 되겠다.

■ 천정배 최고위원

진짜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 낙동강을 생명의 강으로 만들기 위해 애써 노력하는 김두관 지사와 경남도 관계자 여러분을 만나 정말 기쁘다. 그리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이명박 정권은 강제로 낙동강 사업권을 회수했다. 이것은 지방자치 부인하고 경남도민 무시하고 법질서마저 훼손하는 안하무인의 독재적 발상이다. 이런 사업권 회수는 그야말로 전형적 이명박 식 사고방식이다.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오로지 불도저식으로 속도전만 강조하는 완벽하고 전형적인 이명박식 행태이다.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토환경과 생명을 죽이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이곳에서 의연하게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두관 지사와 경남도민과 함께 낙동강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서 모든 것 걸고 싸우고 이겨낼 것이라는 각오를 말씀드린다.

■ 조배숙 최고위원

김두관 지사와 백두현 경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반갑다는 말씀과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민주정치와 환경에 있어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

지금 서울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 문제로 당대표께서 100시간 농성을 하고 있다. 아니면 오늘 같이 왔을 텐데 그런 상황을 양해 부탁한다. 저도 국회유린대책위원장이라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남도의 이 일도 중요해 꼭두새벽부터 준비해 내려왔다. 우선 속도전으로 일관하는 4대강 때문에 아까운 장병이 목숨을 잃고 있다. 남한강 이포보 인근에서 고무보트가 뒤집혀 장병 3명이 숨졌다. 강한 급류에 휘말린 고속단정이 이포보위 수중보를 지나다 아래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보와 준설이 계속되는 한 이런 대형 인명사고가 언제라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환경도 죽이고 아까운 인명까지 해하게 하는 4대강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 오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하기남 변호사가 국토부의 사업권 회수에 따른 경남도의 법률적 대응을 잘 정리해주었다. 저도 검토해보니 협약서에 따른 해제사유가 안되니 일반적인 민사적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한 것 같다. 제가 보기에 기간이 조금 늦었다는 것인데 기간이 늦은 것은 주민의 안전, 환경보호를 위해 충분히 검토해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적으로 해제할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 해지 이유가 없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충분히 다투어볼만하다. 지자체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절차적 합법성도 없이 사업권을 강제 회수한 것은 상당히 조급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우리가 경남도와 당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막아내야 할 것이다. 열심히 돕도록 하겠다.

■ 김영춘 최고위원

이명박 정부는 4대강 공사를 시작하면서도 날치기로 시작하더니 경남에서 사업권을 회수하는 작업도 얼치기, 날치기로 전격작전하듯 하고 있다. 진정으로 낙동강 살리고자 한다면 공사를 계획하고 시작하는 일도 준비를 제대로 하고 만전을 기해서 안전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자연과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한 기본자세다. 그런데 이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졸속으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마치 북한 천리마 운동하듯 해치우는 과정이다. 이에 대해 김두관 지사와 경상남도가 제대로 차근차근 강을 살리고 도민을 위해 안전한 공사를 진행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가는 것은 지극히 온당하고 정의로운 태도다. 실제로 공사 진행율도 자료에 나왔듯 다른 시도에 비해 뒤쳐져 있지 않다. 그런데 왜 중앙정부는 경남도의 사업권을 회수하는가. 이것은 경남이 제대로 차근차근 공사를 점검하고 진행시켜나가는 과정을 계속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공사가 얼마나 날림이고 잘못된 공사인지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이명박 정부가 경남도를 압박하고 사업권 회수하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 오늘도 간담회에서 많은 얘기가 진행되겠지만 저는 간곡히 경남도민께 호소한다. 과연 무엇이 도민과 경남의 자연을 지키고 보존하고 확대하는 길인가. 이명박 정부의 날림공사, 얼치기 작전하는 방식의 낙동강 파괴와 환경훼손이 과연 우리 도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길인지, 아니면 김두관 지사와 경남도의 제대로 된 낙동강 살리기 작업이 도민과 자연을 위한 것인지 곰곰이 따져보고 판단해달라. 이것은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한나라당 정부라고 해서 경남 시장군수가 이런 이치를 생각지 않고 무조건 중앙정부 편을 들어 성명을 내고 경남도의 입장을 반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점을 도민께서 잘 헤아려 낙동강을 제대로 살리고 대한민국의 대혈관을 제대로 보존하는 일에 하나로 마음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10년 11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