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 중단, 민생 예산복원, 사업권회수 철회 민주당 규탄대회

□ 일시 : 2010년 11월 19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함안보 공사현장

■ 정세균 최고위원

제가 함안보에 네 번째 온 것 같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 조금 혼란을 느낄 것이다. 원래 민주당은 4대강 공사는 절대 이명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치수사업 수준의 공사만 필요하지 환경을 파괴하고 국가예산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국민을 무시하는 4대강 공사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권이 경남도에 강제회수하려는 4대강 사업을 강제회수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지만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그동안 무리하게 추진해왔다. 그리고 그 공사의 일부를 경남도에 위탁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명박 정권은 경남도로부터 위탁한 것을 강제로 회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여러분, 이명박 정권이 힘이 세니 강제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나. 원래 4대강 공사 추진할 때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으니 지금 강제회수 못할 정권은 아니다. 힘이 세니까 마음대로 뺏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헌법이 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힘 센 이명박 정권이라도 일방적으로 무슨 일을 강행할 수 없다. 저는 법에도 근거가 없고 헌법정신에도 위반되는 경남도로부터의 4대강 공사 사업권 강제회수는 깡패가 하는 행위다. 힘으로 힘없는 사람을 누르고 힘없는 사람 괴롭히고 뺏는 것 잘하는 것이 깡패가 아닌가. 저는 이명박 정권이 경남도로부터 근거 없이 낙동강 사업권을 회수하는 것은 깡패정치다, 이명박 정권은 깡패정치 그만두고 민주적 방법으로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라고 요구한다.

강제회수, 이게 강제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경남도는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고 의논해서 무언가 해결점을 찾아보자고 요구를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그 협의요구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강제로 회수하겠다고 한다. 도민-국민 여러분, 낙동강이 누구의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것인가, 아니면 이명박 정권의 것인가. 아니다. 낙동강은 이명박 대통령의 것도 이명박 정권의 것도 아니다. 누가 낙동강 물을 먹나. 경남도민, 부산시민이 먹는다. 누가 낙동강 물로 농사를 짓나. 경남도민이 짓는다. 낙동강은 경남도민의 것이지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명박 정권의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 일방적으로 힘에 의해서 경남도민의 뜻을 무시하고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의 뜻을 무시한 강제회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경남도민께 분명하게 우리의 뜻을 밝히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권 회수는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4대강 공사는 우리의 뜻과 반하게 이명박 정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작년에는 8조7천억, 금년 9조6천억의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다. 이 혈세는 여기에 투입돼서는 안 되고 서민과 중산층위한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투입되고 중소기업을 위해 쓰이고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에 쓰여야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야당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국민의 세금을 엉뚱한데 쓸어 붓고 있다. 그뿐 아니라 4대강 공사는 사람까지 죽이는 공사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네 명이 사망하고 아홉 명이 부상했다. 그런데 대부분이 낙동강에서 사람이 죽고 다쳤는가. 이분들 중 한사람만 영산강에서 부상자가 났고 나머지는 모두 낙동강에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속도전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 사람이 죽고 다치는데 그런데 경남도가 제대로 공사를 안 한다고 떼를 쓰는 것이 말이 되나. 누가 그것을 믿겠나. 만약 속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이 낙동강에서 일어났겠나. 이제는 국민의 뜻에 반해서 시민사회의 뜻에 반해서 일방적으로 국가 예산을 좀먹는 4대강 사업에서 사람 잡는 4대강 공사로 변질되고 있다.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 4대강 공사는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외친다.

제가 오늘 신문 보니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경제학자 한분이 증권시장에 빗대어서 손 절매를 지금 하는 것이 낫다고 한 칼럼을 보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의 고통은 더 커지고 국민 혈세는 엉뚱한데 쓸려나갈 것이다. 지금 손절매하는 것이 낫다. 이명박 정권은 더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기 전에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 천정배 최고위원

오늘 이곳에 와보니 낙동강이 이미 파헤쳐지고 있다. 우리 국민의 젖줄이고 국토의 생명의 젓줄인 낙동강이 훼손되고 있다. 제 몸이 찢기는 것 같다. 제 몸에 피멍이 드는 것 같다. 이 지경까지 온 이명박 정권을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민주당이 반드시 국민과 함께 4대강 공사를 저지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공사는 4대강 물을 썩게 해서 4대강을 죽이는 일이다. 4대강에 사는 뭇 생명을 파괴하고 우리의 국토환경 완전히 망치는 죽음의 공사다. 뿐만 아니라 우리국민이 피땀 흘려 마련한 피 같은 세금을 강에 쓸어 붓는 바보 같고 어리석은 예산낭비행위다. 낙동강 17공구 예산이 천억이 넘는다. 그런데 일자리 몇 개나 생겼나. 140개 정도 생겼다. 그것도 상용직은 불과 11직에 불과하다. 상용직 일자리 하나 창출하려고 백억을 쏟아 붓는 것이다. 이런 바보짓을 멈춰야 한다. 이 나라 생명을 죽이고 국토를 파괴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4대강 공사를 반드시 즉각 중단해야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굳세게 말씀드린다.

오늘 민주당은 김두관 지사를 비롯한 경남도 당국자와 정책협의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다. 경남도가 4대강 공사를 하게 된 것은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행정법규에 따라서 행정권한을 경남도와 같은 지방정부에 위탁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 행정권의 위탁은 중앙정부가 언제든 일방적으로 회수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경남도와 민사협약에 따른 공사위탁이기 때문에 중앙중부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찾아갈 수 없다. 저는 분명히 이명박 정권에 경고한다. 이렇게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4대강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나라 모든 생명과 국토를 다 파괴하면서 이렇게 공사를 계속할 이유가 무엇인가. 김두관 지사를 비롯한 경남도와 경남도민이 가장 합리적이고 낙동강을 살리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이 대안을 받아들이라. 이명박 정권은 즉각 경남도당국과 합리적 합의를 시작하라. 그 길만이 4대강을 살리고, 낙동강을 살리는 길이다. 그 길만이 이명박 정권이 임기를 제대로 끝내고 임기가 끝나고라도 목숨을 보존할 길이다. 그동안 국민의 뜻을 무시한 독재자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안다. 민주당은 이명박 독재와 맞서 이 나라 국토와 생명을 죽이는 4대강 공사에 맞서 끝까지 저지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강이 흐르면 우리의 마음이 흐르고 우리 사회 소통의 문이 열릴 것이다. 강이 막히면 우리의 마음이 막히고 민생이 막히고 국토가 유린될 것이다. 강이 막힌 저 댐의 건너편에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수많은 비리와 편법이 우리 사회를 썩게 하고 4대강 공사 과정에서 제기된 턴키발주방식, 수많은 게이트 의혹이 우리사회를 더욱 불신과 반목과 대결의 사회로 몰고 갈 것이다. 우리는 오늘 강을 지키고 살리고 흐르게 해서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한 민생과 복지가 흐르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장정을 시작하고 있다. 민주당은 크게 세 가지 투쟁을 하겠다. 하나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국회에서 이번에 전액 삭감하겠다. 또 하나는 경남과 마찬가지로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변질하는 것에 반대하는 모든 지자체와 연대해 기필코 4대강-대운하 사업을 막아내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4대강-대운하 사업에 반대하는 모든 야당과 시민단체와 공동의 전선을 형성해 우선 29일 서울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하겠다. 그 국민대회를 통해 모든 국민의 힘을 결집해 4대강이 대운하로 변질하는 것을 기필코 막아내고 강을 살리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 경남에서 지금 우리가 듣기로 오늘 저녁에 야4당과 시민단체가 연대해서 정부를 규탄하는 대회를 연다. 다음주 24일 부산에서 상동-매리 취수지 인근에 매립된 불법폐기물, 그것을 무시하고 준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나타날 부산시민의 60%의 수돗물을 오염시키는 것에 분노하는 부산시민들의 대회가 열린다. 이런 4대강-대운하 사업 반대의 현장, 또 그것이 나타내는 부작용을 규탄하는 모든 국민의 현장에 민주당이 함께 할 것이다.

■ 결의문 낭독(이인영 최고위원)

오늘 우리는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을 바라보며 강과 자연과 생명을 파괴하고 나라 재정과 민생을 파탄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4대강 사업을 포기할 것을 이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 15일 일방적으로 경남도의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을 철회하고 사업재조정 협의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은 강을 본래의 모습대로 제대로 되살리고자 하는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의견을 존중하며 뜻을 같이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4대강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4대강 예산은 반드시 저지해야한다.

첫째,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기 때문이다.

둘째, 4대강 사업은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 온갖 위법, 탈법, 편법, 특혜, 비리를 총동원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국정 문란사업, 게이트 사업이기 때문이다.

셋째, 4대강 예산은 나라 재정을 파탄시키고 민생예산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넷째, 4대강 사업은 자연 생태계와 문화재를 파괴하는 사업이다.

다섯째, 국민의 70%,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심지어 세계 학자들도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강행은 국민 분열만 초래하고 있을 뿐이다. 4대강 사업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사업도, 강을 살리기 위한 사업도 아닌 단 한사람 이명박 대통령만을 위한 사업이 됐다. 대통령 한사람만을 위해 국민이 희생하고 있다. 삼막 유기농단지 농민은 삶의 터전과 농경지를 잃었으며, 상동매리취수장 인근에 매립된 수천톤의 위험한 폐기물은 부산시민의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멘트, 불도저 토목대기업에 쏟아 붓는 막대한 예산은 국민의 혈세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반드시 저지하고 민생을 위한 예산 복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경남도민 여러분께 다짐한다.

2010년 11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