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17일 14: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전국의 71만 수험생에게 힘찬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

2011년도 수능시험이 내일로 다가왔다. 이제 하루가 남았다.
다행히 내일 날씨는 춥지 않다고 한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하시길 바란다. 그동안 수험생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들 정말로 고생 많으셨다. 그 동안 여러분들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 민주당은 국민여러분들과 함께 수험생들에게 힘찬 박수로 응원하겠다. 꼭 좋은 성과를 이루기 바란다.

■ 검찰의 대포폰 게이트 무마용 수사, 도를 넘었다

어제 검찰은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 3명을 긴급 체포했다. 민간인불법사찰과 대포폰 게이트 수사에는 사실상 손을 놓았던 검찰이 이처럼 맹목적이고 강압적인 불법수사를 마치 전광석화처럼 진행하는 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적 수사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그 배후가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번 수사가 대포폰 게이트를 덮고 야당 길들이기로 정권 후반기 레임덕을 막으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음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 같은 의도적인 야당 탄압이 계속 된다면 국민의 냉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결코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 그랜저 검사 사건,  단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검찰이 그랜저 검사 사건에 대해 수사 미진을 이유로 특임검사제에 의한 재수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야당의 거듭된 요구에 마지못해 재수사를 실시하는 검찰의 모습은 정말 유감스럽다. 하지만 이왕 재수사하기로 한 김에 철저한 수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재수사로 검찰이 최근 새로 도입한 특임검사제의 실효성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검찰이 개혁방안으로 내놓은 특임검사제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서슬 퍼런 칼날로 썩어 곪아가고 있는 검찰내부를 과감히 도려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번 그랜저 검사 사건 재수사에 국민들의 두 눈 부릅뜨고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특혜 의혹,  전광석화처럼 수사해야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인 청와대 총무기획관(김백준)의 아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차려 공기업과 대기업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되었다.

검찰은 권력 측근의 특혜의혹에 대해 전광석화와 같이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며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검찰이 과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국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 판결에서도 확인된 민간인 사찰 청와대 개입, 반드시 국정조사 해야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자들이 지난 15일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포폰까지 등장한 대국민 사찰게이트의 몸통은 증거인멸로 꽁꽁 숨었고, 기틀만 처벌받았다.

이번 판결에서 총리실이 민간인 사찰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그러나 민간인 사찰을 누가 지시했고 또 누가 보고를 받았는지, 왜 청와대 행정관이 불법 대포폰을 주면서까지 사찰자료를 폐기하고 은폐하려고 했는지 검찰은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포폰의 존재를 숨겼고, 늦장 수사와 부실수사로 디가우저 특수장비를 활용한 총리실의 자료파기를 사실상 알고도 은폐했다. 모든 진실이 덮어진 부실한 검찰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간인 사찰의 몸통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2010년 11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