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17일 11:55
□ 장소 : 정론관

■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관련

어제 민주당 의원 2명의 회계책임자 체포영장 발부 수사 이후, 민주당에서는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긴박한 상황이 전개됐다. 오전 8시 최고위원회를 개최해 최고위원회 차원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기조를 확인했다. 이후 9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여러분께서 들으신바와 같이 이번 사안에 대한 강경한 대응방침을 확인했다. 이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진행된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요점을 말씀드리고 최종결론을 말씀드리겠다.

오늘 비공개 의총에서 16명의 의원들이 이번 청목회 관련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중 이번 사안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을 요약하면,

첫 번째로 ‘이번 검찰의 체포와 강제수사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포폰게이트를 덮으려는 고도의 정치적 수사’라는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두 번째로 사본 압수수색 영장과 포괄 압수수색 영장은 명백히 형사소송법에 위반되는 불법·위법 압수수색으로,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과 어제 법사위 상임위에서 법원행정차장이 불법이라고 확인했다. ‘불법 압수수색 영장으로 비롯된 이번 강제수사는 명백히 불법수사임으로 불법수사로 인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번 검찰수사는 위법한 수사로 불법이다’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번 검찰의 수사는 정권 말기의 레임덕을 덮으려는 고도의 정치적인 수사로, 입법부의 심장을 겨두는 것이다. 단호히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했다.

또 무엇보다도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이 아니라, 개인이 합법적으로 10만원 내고 10만원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정치자금법상 보장된 깨끗한 정치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법적인 정치자금으로 매도하고 둔갑시킨 검찰의 수사는 고도의 정치권 불신을 국민들에게 야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검찰을 동원해 어렵게 살린 민주주의를 십년 이상 역주행 시킨 검찰의 권력남용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규탄했고, 민주주의와 국회의 위상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사안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이번 검찰수사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포폰 게이트 그리고 검찰비리를 덮으려는 정치적인 수사임므로, 국회에서 단호히 이에 맞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왔다. 

이러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해 오늘 오후에 진행되는 상임위에는 참석하지 않고, 다만 예결위만 진행해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대포폰게이트와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이후 퇴장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오후 4시 30분에 다시 의원총회를 속개해 이후의 투쟁 방안에 대해 앞으로 논의하도록 했다. 민주당 현재까지의 방침은 검찰의 국회 탄압수사에 맞서 단호히 대응하고,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투쟁을 할 것이라는 원칙을 확인했다.

2010년 11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