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복지예산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16일 16: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복지위에서 확보된 서민, 민생, 복지예산의 성과

그 동안 민주당은 불필요한 4대강 예산을 삭감해서 반드시 서민들을 위한 민생복지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수차례 국민여러분께 약속하고 다짐해왔다.

오늘 복지위에서 민주당의 복지예산 증액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복지위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주당이 그 동안 주장하고 반영을 요구해 온 서민, 민생, 복지예산의 최종안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경로당 난방비 지원 예산이다. 이번에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여기에 대해 민주당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로당 난방비 증액을 요구했다. 그 결과 오늘 상임위에서 435억 6000만원이 증액 확정됐다. 증액이유는 2011년도부터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6만 개소의 경로당에 난방비 보조금을 지급해 어르신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두 번째, 요즘 아이들 키우기 힘들다. 보육비가 많이 들어간다. 서민과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민주당은 그 동안 필수예방접종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는 일부 반영이 되어있었으나 실제로는 부족했다. 거기에 대해 민주당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결과 국가에서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예산은 본인부담률을 기존의 15000원에서 30%지원 하던 것을 5000원으로 대폭 낮춰 예방접종비를 추가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338억 8400만원을 증액했다. 그리고 A형 간염 필수예방접종의 백신지원사업에 대한 예산도 확보해 A형 간염이 추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62억 6500만원을 증액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의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정말 부담된다. 정부가 기존에는 차상위 계층에게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여기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질의와 요구를 한 결과 오늘 복지위 상임위에서는 소득 하위 70% 가구로 확대해 보육 양육수당을 2733억 7100만원을 증액했다. 그리고 생계급여예산을 32억 증액했다.

또 보육 돌봄 서비스 사업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578억 8700만원을 증액했다. 주요 내용은 보육교사와 차량기사와 대체교사의 인건비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오늘 증액에 반영되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요즘 아이들을 키우고 또 출산하는 부모들에게는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310억 3900만원을 증액했다. 2008년도에 예산이 부족해 정부가 전국 가구 평균소득 65%이하 가구에서 50%로 축소를 했던 사안이다. 이것을 내년예산에 65%으로 상향조정했다.

장애인 연금사업에는 313억원을 증액했다.

제가 무엇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업이다. 구강건강관리사업 예산을 증액했다. 의료급여 환자의 의치와 보철, 스케일링을 지원하기 위해 40억원을 증액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 대한 불소도포지원사업을 위해 20억을 증액해 모두 합쳐 60억을 증액했다.

기타 여러 항목에 대해서 민주당이 민생과 복지를 위해 예산증액을 요구했고, 많은 부분이 일단 복지위 상임위 차원에서는 증액이 확보됐다. 그리고 추가로 민주당이 결식아동급식사업에 대해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도 작성했음을 보고 드린다.

현재 많은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불합리로 말미암아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민주당이 그 동안 수차례 지적을 해왔는데 이 부분도 예산소위와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으로 반영이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뇌병변 장애인판정기준을 2011년 3월까지 전면개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장애등급 심사제도를 운영할 때에 의학적 기준을 판단하는 전문의사회의 장애인 단체가 추천하는 복지위 전문가등이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의견을 제시했고 부대의견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장애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확인했다.

그 외에 아쉽게도 민주당이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인상을 계속해서 요구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반영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부대의견에서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들에 대해 조속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그 동안 민주당이 민생과 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주장과 노력이 반영돼 복지위 상임위에서 편성된 예산안이다. 하지만 이 예산안이 앞으로 예결위를 거쳐 국회차원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으로 확정되려면 넘어야 할 관문이 너무나 많다. 민주당은 오늘 편성된 서민과 민생 복지예산을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예결위와 국회심의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싸우고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막무가내식 인권위원장, 즉각 사퇴 및 해임하라

오늘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위원회 업무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사퇴할 뜻이 전혀 없음을 밝혔다. 그야말로 독선과 아집이 아닐 수 없다.

인권위 상임위원 두 분이 이미 사임을 하였고 어제는 위촉위원 61명이 집단 사퇴를 하였다. 이분들이 사퇴하는 이유는 오직 현병철 위원장의 반민주적, 반 인권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인권위원회조차 우리나라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고 나섰다. 앞으로 인권위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한국 인권이 표류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해 국제 조정위원회에 공식적인 우려 표명을 하였다. 대한민국의 인권지수가 낮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품격이 추락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현병철 위원장이 대한민국의 인권을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인권위를 살리는 것은 현병철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다. 만약에 자진사퇴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임명권자로서 인권위 추락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당장 현병철 위원장 해임해야 할 것이다.

■ 위법한 압수수색영장, 수사 자체도 위법하다.

청목회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그동안 불법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계속 지적해 왔다. 영장 사본 제시도 불법이고 영장 개수도 사람 수별로 제시를 해야 하는 원칙에도 위배됨을 지적했다.

오늘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조차 검찰의 청목회 압수수색 영장이 불법임을 확인하였다. “압수수색을 할 때는 영장 원본을 제시해야 하고 등본도 판사가 발부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복사된 영장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그야말로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늘 확인된 셈이다.

청목회 관련 압수수색은 형사 소송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불법 영장이다. 불법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고, 불법 압수수색으로 압수한 물건도 수사자료로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증거 능력 또한 부인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의 독수독과 원칙이 적용되어서 이러한 불법 압수수색으로 인한 증거자료,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다.

검찰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하여 해당 국회의원은 물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 검찰은 국회의원들의 합법적인 의정활동과 후원활동에 대해서 즉시 일체의 수사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2010년 11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