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표심(票心)과 재벌 쩐심(錢心) 사이에 갈팡질팡 한나라

정부의 부자감세안에 한나라당이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철회는 철횐데, 부분적 철회라는 것이다. 사람에 대해서는 철회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감세를 유지하자는 요지다.

있는 복지예산 싹둑 자른 정부가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 경기를 부양한다는 취지인데, 친서민 한다는 정권의 논리치고는 말이 안된다고 판단했는지 한나라당이 반은 철회하고 반은 추진하자는 어정쩡한 해법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 감세 철회안도 따지고 보면, 최고세율의 과표 신설로 인해 기존에 절반도 못 미치는 세수 확보가 실체다. 사실상 소득세 측면에서도 감세를 철회한 꼴이 된 것이다.

다수의 서민 표도 욕심 나고 대기업에 밉보이기도 싫은 모양이다. 내용은 아니더라도 타이틀은 친서민을 달고 싶은 욕망이 매우 강해 보이는 대목이다.

문제는... 세금 걷으면 뭐하나? 복지는 뒷전이고 4대강 사업처럼 대기업 주머니 속으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세금이라면 친서민 파는 장사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비슷한 얘기들 하시는 것 같은데, 마치 전혀 다른 주장 하는 사람들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갈등 하는 모습이 신기할 따름이다.

친서민 정책 제대로 해보고 싶다면, 한나라당은 부자감세를 전면 철회하고, 감세로 걷은 세금 또한 서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할 궁리부터 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1월 16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