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서민복지예산 관련 서면브리핑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4대 종단이 우려하는 4대강 사업예산을 삭감해 이를 서민복지 예산으로 돌리려고 민주당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사상최대 복지예산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예산의 95% 이상이 법정 의무지출이며, 내년도 복지부 예산 증가율은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기초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이 400만명에 이른다.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층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수를 줄였다.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예산삭감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금년 411억 원이었던 경로당 난방비를 내년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 예산안을 제출했다. 어르신을 공경할 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른척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정부의 만 5세 아동 무상보육확대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작년 2012년까지 소득 하위 80%까지 보육료 전액지원을 약속했지만, 정부 예산안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금년 2월 국회에서 밝힌 영유야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도 생색내기에 불과해 아이 부모들의 바람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이번 복지위 예산 편성안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서민복지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국민과 민주당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불필요한 4대강 예산 삭감하여 노인틀니, 장애인 치석제거 지원확대, 절대빈곤층 건강보험료 면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확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재전환 그리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및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등 민생복지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이렇게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4대강 예산을 삭감하고 서민, 민생, 복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이 첫 번째 단계의 성과를 이루었다. 그 동안 정부 여당이 보인 반서민 행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말로만 친서민 외치지 말고, 진짜 친서민 예산 만들 것을 한나라당에 제안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야당의 목소리에 귀 막지 말고,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오직 국민의 입장에 서서 민생복지 예산 만드는 데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