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용산철거민에 중형을 선고한 대법원

오늘 대법원은 철거민 여섯 명과 경찰 한 명이 사망했던 용산사태가 결국 철거민의 잘못이라고 결론지었다.

안전 진압은커녕 신속 진압에 치중해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이 밝혀졌는데도 철거민에 중형판결을 내린 것이다.

가난한 국민에 투입된 테러전문 특공대의 진압작전을 ‘다소의 아쉬움’이라고 표현한 것이 대법원의 판결문이라는 것을 믿기 어렵다.

1, 2심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의 증거자료 300쪽 제출 거부가 위헌이라는 헌재판결이 나온 것이 항소심 이후였기 때문이다.

철거민의 정당한 방어권이 전혀 행사되지 못했다.

공권력에 의한 과잉진압은 이로써 면죄부를 받았다.

국민을 테러범처럼 진압하는 행위도 보호받아야 할 권리인가?

그곳에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가난한 국민이고,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대법원 판결에 큰 분노를 느낀다.

2010년 11월 11일

민주당 대변인 이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