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FTA 피해대책 관련 양돈농가 방문 및 간담회

□ 일시: 2010년 11월 11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용인시 백암면사무소

■ 손학규 대표 모두발언

오늘 한미 FTA 추가협상이 체결될 뻔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양보하는 FTA를 받아들일 수 없고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한다는 결의를 굳게 했다. 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FTA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국민 여론이 확산하니까 정부에서도 미국정부와 타결을 보류했다고 한다.

이번 한미 FTA는 얼마 전에 체결된 한-EU FTA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한-EU FTA에서 자동차에 대한 관세환급을 5%이상 못하게 하는 조항이 생겼다. 유럽과 그런 협정을 맺었으니 한미 FTA에서 우리도 똑같이 해달라는 것이다. 최혜국대우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넘어간다고도 한다. 여러 나라와 FTA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 나쁜 조건이 있으면 그 나쁜 조건이 기왕에 협정을 맺은 나라에도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한국과 유럽 간에 FTA를 맺으면서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이 생기면 앞으로 미국 혹은 다른 나라와 FTA를 할 때도 그런 조항들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 한-EU FTA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 방금 말씀드린 자동차 관세환급과 같은 불리한 조항들이 있다. 하지만, 역시 제일 크게 타격을 받는 것은 농업분야이고 그중에서도 양돈분야다. 한-EU FTA로 연 4천억 이상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양돈시장은 6조에서 4조 정도로 30% 이상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동안 여러분이 많은 건의도 해주셨지만 오늘 제가 와서 보니 양돈이야말로 선대책 후비준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구조적으로 양돈사업을 아예 못한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양돈사업을 충분히 지원해줬으면 유럽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그랬다면 우리가 양돈시장을 개방한다고 해도 꿀릴 것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우선 양돈사업의 생산성이 유럽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첫째는 시설, 둘째는 종돈, 부수적으로 분뇨처리문제다. 이런 것들은 국가적으로 지원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생산성이 좋은 종돈을 개발하고 육성하면 된다. 유럽에서 암퇘지 한 마리가 23~24마리를 낳고 우리는 17마리밖에 못 낳는다면 17마리 낳는 육질이 좋은 종돈을 개발하는 일은 국가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또 분뇨처리는 시설문제, 운영문제가 있다. 우리가 대책을 먼저 강구하고 개방을 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양돈사업을 벌여나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마음속에 뜨끔하고 부끄러운 느낌도 있었다. 제가 도지사로 있을 때 분노처리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지원도 했다. 하지만, 제대로 시설이 안 되고 가동이 되지 않아서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 등은 제가 있을 때라도 충분히 가동해서 일요일이든 공휴일이든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어야 했다는 아쉬움과 부끄러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다 해나가도록 하겠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양돈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을, 지금 저희의 위치가 야당이지만 막강한 국회의원도 있고 예산을 확보하고 정부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여러분에게 듣는 건의사항은, 야당으로서도 추진하겠지만 앞으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본격적으로 양돈사업과 농업발전을 위해 펼쳐나갈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는데 밑바탕이 될 것으로 다짐한다.

2010년 11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