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11일 16: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미 FTA 관련

G20 정상회담 일정에 맞추어서 전광석화처럼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던 한·미 FTA 밀실협상이 난관을 맞아서 지금 숨고르기를 하는 듯하다. FTA는 양국이 서로 균형이 맞아야 하는 것이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한다면 협상은 그 자체로 굴욕이고 할 필요가 없다. 한·미 FTA 밀실 추가 양보 재협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쇠고기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자동차 추가 양보를 우리 국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원전수주 대가 UAE 파병 철회 하라

김태영 국방장관이 오늘 국방위 상임위에서 UAE 원전수주 대가로 대통령이 파병 검토를 직접 지시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원전수주라는 대통령의 정치적 치적 쌓기에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 장병들이 생명안전을 담보로 끼어 팔기 식으로 파병에 동원되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여태껏 원전수주와 대가성 있는 파병임을 부인해온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께 사과하고, UAE 파병계획 즉각 철회하라.

2010년 11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