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굴욕협상…국회비준은 ‘필수사항’

한국과 미국간 ‘FTA 굴욕협상’ 결과가 며칠 후 나온다고 한다. 한미 양국정상은 11일 회담을 마친 뒤 “협의 타결하는 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끝내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한국 국민의 격앙된 분노를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했던 것인지는 묻지 않겠다.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지적해두고자 한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정부는 금명간 나올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직간접적으로 흘러나온 정부의 태도가 황당하기 그지 없을 정도이다. 재협상이 아닌 재협의를 한 것이고 본문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정부의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고 현혹하는 처사이다.

한미 FTA협정문은 전문과 본문 부속서 부록 서한으로 구성돼 있고 이들 모두 형식상의 차이일뿐 효력상의 차이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협정문 제24장 최종 규정 제24.1조는 “부속서 부록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 협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의 효력 차이가 없는 이상 국회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명칭이 부속서가 됐든 양해각서가 됐든 그 것은 당초 협정문의 실제 효력을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폐기되고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회의 비준동의권은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둔다.

2010년 11월 1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