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한미정상회담과 FTA관련 서면브리핑

한미 정상에 의한 FTA 타결이 미뤄졌다. 그러나 조속한 시간 내에 타결하겠다고 한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국을 희생시키는 것을 자유무역협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G20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야당과 국민들은 현재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협상대상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후진적인 밀실협상이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가 무엇을 받기 위해 재협상을 하는 것인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더 줄 것인지, 아니면 덜 줄 것인지를 조율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즉각 FTA협상을 중단하라.
또한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없는 불평등협상은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건강주권·환경주권·안전주권은 협상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10년 11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