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국 난 볼때기에 쌍코피까지, 굴욕적 밀실협상 다 티 나거든요?

정부가 쉼표 하나 안 고치겠다던 FTA 자동차 협상은 환경까지 역행하면서 손님접대(?)에 정신이 없다. 침대 길이에 키를 맞추기 위해 사람 발목을 자른 격이 되었다.

녹색성장 한다면서 4대강까지 파헤치던 정부의 불굴의 투지와 기세는 이미 고양이 앞에 ‘G’ 꼴이 되었다.

이제 굴욕외교의 제2막으로 쇠고기까지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형편이다.

밀실에 끌려 들어가 두 대 맞을 것, 한 대 맞았다고 얼마 전 마이크에 대고 자랑까지 했는데, 이제 한대 더 맞게 생겼다.

초대한 손님한테 얻어맞고 접대까지 하게 생겼으니, 국민입장에서 모양이 이만저만 빠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오히려, 쇠고기 협상을 원안대로 방어하게 되면, 정부가 협상의 달인이라고 자화자찬까지 하게 생겼다.

6개월 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G20 행사에 정부의 호들갑은 도를 넘었다. 지나가는 행인들도, 차량도, 학생들의 등굣길과 수업시간마저도 G20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틀간의 행사를 위해 집회관련 법안까지 통과시키려 하고, G20 홍보 포스터에 쥐를 그린 시민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상, 정부를 희화화하는 벽서사건 들은 억압된 사회구조에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시민저항의 모습들이다.

선진국 등에서 개최되는 다자회의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시민의 집회는 오히려 그 나라 시민들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정부의 민간인 사찰과 선택적으로 휘두르는 검찰의 칼날, 일방적인 시민통제와 굴욕적인 FTA협상, 그리고 인권에 대한 무지 등..., 최근 시민과 야당 정치권에 대한 현 정권의 대담하고도 강압적이고 태도는 ‘한낮의 어둠(Darkness at Noon)’을 느끼게 한다.

2010년 11월 11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