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적 한미FTA 재협상 반대 야5당 결의대회

□ 일시: 2010년 11월 11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 본청 앞 계단

■ 손학규 대표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는 부시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팔았다. 쇠고기 협상을 전격적으로 타결했다. 2010년 11월 다시 이명박 정부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굴욕적인 한미FTA 재협상을 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안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팔았다.

오늘은 G20정상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질서를 재편하는 세계 정상의 모임이 대한민국에서 열리게 된 것을 축하한다. 야5당은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기원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 그러나 G20정상회의가 큰 나라 강국들의 잔치가 되고 그 안에서 어려운 나라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특히 G20정상회의 잔치의 그늘 아래 어려운 우리 서민들의 삶이 더욱 고통받게 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재협상이다’, ‘추가협상이다’ 하는 말을 피하기 위해 ‘조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하지만 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이든 조정이든 우리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국가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협상은 결코 있을 수 없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 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한미FTA 추가협상은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고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것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전을 담보로 하는 일방적인 퍼주기 협상이 되고 있다.

우리는 결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한미FTA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건질 수 있는 우리의 이익이라 할 만한 자동차 협상을, 우리 시장은 일방적으로 개방하고 미국시장에 대한 진출은 없는 일방적이고 굴욕적이고 퍼주기만 하는 협상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의원총회를 통해 ‘한미FTA,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한미FTA 비준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음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밝힌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협상은 마치 없는 것처럼 하고 쇠고기를 막고 그 대신 자동차협상을 양보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하지만 보도에 의하면 이마저도 국민사기극임이 판명되고 있다. 결코, 우리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오늘 함께한 야5당과 우리 국민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앞으로 FTA 비준반대를 위해서 전 국민이 궐기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 앞에 선언한다. 우리 모두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지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나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