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11일 1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당은 밀실 굴욕 재협상을 반대하며, 강력한 반대투쟁을 할 것이다

한미FTA와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말씀드렸다. 그 부분 참고 바란다.

당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다. 한미FTA 재협상 안은 2007년도에 체결한 한미FTA 비준안에서 대폭 후퇴한 양보안이다. 따라서 국민의견 수렴과 국회의 동의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굴욕적인 한미FTA 재협상 안을 즉각 중단 폐기하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동시에 밀실 굴욕협상의 책임자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즉각 해임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밀실 굴욕 재협상을 반대하는 정당-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한미FTA 협정문 241조에 의해 추가협상의 명칭과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새로운 추가협상은 반드시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에서부터 심의절차를 받아야함을 분명히 밝혀둔다. 민주당은 밀실 굴욕 추가협상 한미FTA비준을 절대 반대하고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 검찰은 더 이상 부당한 검찰권 남용을 중단하라

어제 긴급현안질문에서 청목회 사건의 검찰 압수수색이 명백히 불법수사임이 밝혀졌다. 압수수색 영장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반드시 정본을 제시해야 하고, 압수수색을 받는 사람 수 별로 개별 영장제시 원칙이 정해져있다.

그런데 검찰은 한 통의 압수수색 영장으로 51곳에 해당하는 장소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로 되어있었다. 엄격히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규정된 포괄영장금지 원칙과 개별 영장제시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수사이다.

2009년 3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발부 받아야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번 국회 유린사태는 정치검찰이 청와대와 합작하여 의도적으로 망신을 주고 대포폰 게이트를 덮으려는 고도의 정치적 수사임이 명백하다. 불법적인 검찰의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는 법적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검찰은 더 이상 부당한 검찰권 남용을 중단하기 바란다.

■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 게이트는 ‘양파게이트(?)’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 게이트는 양파게이트가 아닌가 묻고 싶다. 매일같이 새로운 사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우제창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디가우저 작업을 해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한 총리실의 자료를 은폐하고 지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동안 BH지시사항 메모, 보고서 그리고 청와대의 대포폰 취급 등 검찰수사 이후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을 입증하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검찰수사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재수사를 요구하겠나.

민간인과 정치인 모두 도청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또한 불법사찰 대상에도 제한이 없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다. 누구나 도청을 당하고 사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포폰 게이트에서 확인된 셈이다.

이런 나라에서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포폰 게이트에 대해 반드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한나라당도 청와대와 검찰에 끌려 다니지만 말고 국민들을 위해 입법부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청에 즉각 협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

■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 절규에 정부는 대답해야 한다

오늘은 농업인의 날이다. 쌀값 문제로 신음하는 농민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의 무대응, 무대책으로 쌀값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생 물가지수는 폭등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대책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무대책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어제 거리로 나온 농민들의 요구는 쌀값을 안정화 시켜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절규였다.

쌀값 정상화는 우리 농민들이 사는 길이고, 앞으로 전세계적 식량위기에 맞서 대한민국과 국민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정부는 대북쌀 지원을 즉각 재개하고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저소득층에 대한 현물 지원 등을 통해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즉각 세우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한다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에 반발해 사퇴한 상임위원 후임에 친정부 보수인사를 내정했다. 이는 인권위를 인권 없는 친정부 위원회로 만들어 인권위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인권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은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존망의 위기에 처해있는 인권위를 구하기위해 즉각 현별철 위원장을 해임시키기를 다시한번 촉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