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굴욕협상…제2의 촛불을 들 때다

한국과 미국이 G20정상회담을 앞두고 ‘FTA 밀실 재협상’을 사실상 타결지었다. 여권은 ‘자동차 양보, 쇠고기 고수’의 협상결과를 잘했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 2008년 한미정상회담 직전에 쇠고기 협상을 서둘러 타결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때와 너무 흡사하다.

지금 또다시 국민들은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깡그리채 버린 굴욕협상을 보고 있다. 협상을 개시할 때부터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 추가 협상이 미국측 요구에 의해서 시작된데다 협상 시한도 G20정상회담 이전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양보만 하고 끝날 것이라는 예상은 그대로 적중했다.

한미 쇠고기 협상 당시에 이명박 정부는 협상을 타결한 뒤 국민을 설득하려고 했다. 국민을 설득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대기업 오너가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판단을 해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따라오도록 한 것과 다를 바 없었다. 그 결과 국민의 공분을 샀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게 했다.

오늘 ‘쇠고기 협상’때와 너무 흡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밀실협상을 한 것도, 국민의 공분을 산 것도, 국익을 심각하게 손상한 한 것도, 협상내용을 철저히 숨긴 것도 ‘쇠고기 협상’의 판박이다. 주권국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을 거리로 뛰어나가게 몰아세우고 있다. 촛불을 들도록 한 쪽은 이명박 정부임을 지적해둔다.

2010년 11월 10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