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10일 10:50
□ 장소 : 정론관

■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검찰의 국회유린사태의 본질을 밝혀낼 것이다

오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이번 검찰의 국회유린사태의 본질을 밝혀내고,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울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노력할 것이다.

첫째, 헌정사상 초유의 3권 분립 훼손사태를 자행한 검찰권에 대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둘째, 검찰 권력을 이용한 국회 길들이기 작전의 몸통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셋째, 국회와 국회의원을 흠집 냄으로써 정치 불신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세력의 실체가 누구인지 밝혀낼 것이다.

넷째, 소액정치자금 마저 수사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합법적 정치자금마저 씨를 말려 자신들의 특권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는 검찰의 꼼수를 밝혀낼 것이다.

다섯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겠다. 

■ 대포폰이 아니라 휴대폰으로 안심하고 통화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면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규명이 매우 시급하다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나라에서 국격에 맞지 않는 민간인 사찰이 벌어졌다. 게다가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은 난데없이 청목회 관련 11명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대포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지난 8일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 게이트,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요구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을 포함한 대포폰 게이트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국정조사에 협조하기 바란다. 국민들은 대포폰이 아니라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나라에서 살기를 바라고 있다.

■ 민주당은 앞으로도 골목경제의 보호자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600만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한 골목상권보호법 처리를 합의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골목경제의 보호자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SSM 규제법안 처리 합의는 민생을 위한 국회 본연의 임무를 국회가 수행한 것으로서, 앞으로 남은 예산국회와 법안처리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앞장서겠다. 유통법과 상생법이 오늘 동시에 처리돼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으면 참으로 좋았겠지만, 11월 25일 꼭 상생법이 통과되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국민여러분께 거듭 약속드린다.

골목상권보호를 위한 SSM 규제법안이 한-EU FTA 비준과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여당이 지속적으로 유통법과 상생법의 통과를 거부해 왔다. 그러는 사이에 속도전을 방불케 하는 대기업 슈퍼마켓이 골목상권을 침투했고, 영세상인들이 불침번을 서가며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불안함에 떨었다.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니 애꿎은 국민들만 고생을 한 격이다. 이번 예산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예산심의와 법안처리에 있어 정략적 목적으로 청와대의 들러리를 서지 말고, 오직 국민들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예산심의와 법안처리에 앞장 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민주당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한-미 FTA 밀실 추가 양보를 절대 반대한다

정부가 한-미 FTA 기존 협정문을 고치지 않는 대신, 자동차 분야에서만 미국측 요구안을 반영하는 추가 협정문을 교환하는 방식에 합의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번 협상이 기존 협정문 내용을 고치는 재협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회의 재심의를 피하기 위해 추가 협정서를 맺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격이다.

정부는 밀실 추가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대국민 사기극을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 이번 재협상은 양국간의 이익균형을 깬 불평등·불공정 협상이다.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적 자존심을 짓밟은 치욕적인 협상이다.

민주당은 모든 야당과 공조해 한-미 FTA 밀실 졸속협상의 반대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다시 한번 국민여러분들께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