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9일 14:00
□ 장소 : 정론관

■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담회 관련

오늘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담회에서 국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여야 의원 압수수색과 관련된 긴급현안질문을 갖기로 했다. 그리고 이후에 SSM 규제법안 중에서 유통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내일 여야 의원들이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의 인원수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민노당 의원 1명, 진보신당과 자유선진당 의원 각 1명씩 질의하고, 민주당 의원은 많이 한나라당 의원은 적게, 늦게까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고 합의했다. 구체적인 숫자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원내수석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다.

SSM법과 관련해 그동안 여야 원내수석 간에 통과 여부를 두고 많은 협의를 해왔다.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거쳐 유통법을 내일 먼저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우선 통과시키기 전에 내일 대정부질문에서 현안질의 형식을 통해 ‘만약 민주당이 이후에 상생법을 통과시킬 때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겠다’는 총리의 답변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내일 유통법을 정부 현안질문을 마친 이후 제일 마지막 순서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상생법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12월 2일 통과를 주장해 왔지만, 오늘 간담회에서는 11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상생법을 통과시킬 때 11월 25일 현안 법안 중에서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기로 했음을 부가해서 말씀드린다. 

내일 현안질의를 마친 후에 모레부터는 예산심의를 위한 상임위를 정상 가동하기 했다. 기타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추후 여야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정권 코드 맞추기를 그만두고 즉각 사퇴하라

정권 코드에 맞춰 인권위원회를 인권무시위원회로 전락시킨 현병철 위원장은 사퇴하기 바란다. 현병철 위원장은 취임 이후에 인권위에게 맡겨진 소임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국가인권위를 축소하고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인권위의 독립성을 철저히 무시해왔다. 최근 이러한 인권위원장의 독단에 맞서 심지어 여당이 추천한 상임위원마저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며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저버린 인권위는 더 이상 존재가치를 잃고 있다.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위를 더 이상 정권의 허수아비로 전락시키지 말기 바란다. 현병철 위원장은 정권 코드 맞추기에 급급해 인권위의 본질을 훼손시킨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

2010년 11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