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맹목적 충성했다고 뒤를 봐주겠다는 것인가

청와대는 대포폰 게이트와 관련해 ‘최모 행정관은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부적절한 처신을 한 부분이 있다면서 법원 판단이 나오면 처리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반응은 청와대 직원(비서관, 행정관)의 단독 범행에 대한 통상적 징계처리와 거리가 멀다.

더욱이 최 행정관은 민간인 사찰과 불법적인 대포폰 사용 등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은 흔드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최 행정관을 감싸려 드는 것은, 최행정관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시킨 대로 한 것일 뿐이고 몸통은 따로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달리 보면 청와대의 이러한 방침이, 검찰에 ‘재수사는 안 된다.’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그러나 청와대가 제아무리 ‘꼬리 자르기’와 ‘제식구 감싸기’로 몸통을 보호하려고 해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 말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포폰 게이트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2010년 11월 9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