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8일 09:2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당은 검찰의 입법권 유린을 직시하고, 검찰에게 네 가지 사항을 요구 한다

민주당은 첫 번째, 검찰권력의 입법권 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다. 둘째, 검찰 쿠데타 주역인 김준규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검찰총장의 탄핵소추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다. 셋째, 민간인 불법 사찰과 대포폰 게이트의 실체와 검찰의 반민주적인 행태를 밝히기 위하여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미진할 경우에는 특검을 요구하겠다. 검찰에게 남상태 연임 로비의혹 사건의 배후와 진실을 신속하게 밝혀낼 것을 요구한다. 넷째, 정치 검찰의 개혁을 위해 검·경 수사권의 조정과 공직비리수사처 신설을 위하여 민주당은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이상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거친 당론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