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원내대표, 야4당 원내대표 회담 모두 발언
박지원 원내대표, 야4당 원내대표 회담 모두 발언
□ 일시 : 2010년 11월 8일 07:45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대정부질문이 계속되는 그 시간, 자유당 이승만 독재정권의 정치파동, 박정희 5.16쿠테타 이후 처음으로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이 무참히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1월 5일을 정부가 유린한 날이라고 밖에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청목회, 어두운 곳에서 어렵게 일하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여야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한 것은 국회의 의무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분들은 정치자금법에 의해 10만원씩 여야 의원들에게 정치헌금을 했다. 이것을 압수수색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고도의 정치사찰이라고 본다.
이어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정치헌금을 기탁한 분들도 함께 조사한다는 것은 또다른 폭거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나온 남상태 사장 인사로비 의혹과 민간사찰 대포폰 게이트에 대한 국면전환을 위한 고도의 정치적 술책이라고 다시 한번 규정한다.
법무부장관은 대포폰 민간사찰에 대해 ‘잘못된 수사’라고 했고 검찰총장은 ‘실패한 수사’라고 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이 계속 나타난다고 하면 당연히 공정한 법의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민간사찰 대포폰게이트에 대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야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이런 것이 논의되기를 바라고 있다.
아울러 청목회 정치후원금에 대해서도 우리는 공동대응을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소환에 불응하자는 안을 민주당은 제안한다. 오늘 야4당 원내대표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해서 이명박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반민주적 폭거에 대해 함께 공동대응하고 투쟁할 것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