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서면 브리핑

■ 김종훈 본부장, SSM규제 거짓말

여야가 처리를 합의했던 약속을 깨도록 만들었던 장본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졌다.

김종훈 본부장은 SSM 규제법안이 통과되면 영국정부가 한·EU FTA 비준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면담에서 (마틴 유든) 주한 영국대사는 “두 문제는 전혀 별개라는 것이 영국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종훈 본부장은 왜 국민을 기만하면서까지 이 법안 통과를 막으려고 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영세상인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킨 김종훈 본부장을 해임해야 한다.

또 유통법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가 민주당 책임이라던 정부·여당의 해명과 사과를 촉구한다.

유통법과 상생법은 동시에 처리되어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정부의 친서민 정책은 스스로 거짓임을 드러내는 자기고백이 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